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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정원오 조합, 문재인·박원순 복식조보다 더 부동산 지옥 초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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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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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정원오 조는 문재인·박원순 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한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박원순(전 서울시장) 복식조’가 공급의 씨를 말리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재명(대통령)-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조합’은 그 실패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대로 가면 실정을 넘어 부동산 폭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을 틀어막고, 임대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까지 죄악시하며 때려잡은 결과가 무엇이냐”며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월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오만, 그 무모한 실험의 대가는 ‘월세 지옥’ ‘월세 노예’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자녀가 월세의 굴레에 갇혀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 세대의 절망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지원 메시지를 내고 부산·대구 후보 개소식에 1박2일 일정으로 참석하는 행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당 동향이 동의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2선 후퇴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전력망이 부족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접속 대기와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송전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지금의 병목은 단순한 설비 부족이라기보다,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전력망 개편 보고서는 이 점을 짚는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질서를 바꾸고 있다. 생산은 분산되고, 전력은 양방향으로 흐르며, 수요 역시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운영 방식과 규칙이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전력망의 한계는 정말 설비의 한계인가.
보고서는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운영 규칙을 개선하고 수요 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같은 설비에서도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 전력망 문제는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은 이러한 운영 전환을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원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에 연결하고, 출력 제어와 운영 규칙을 조정함으로써 전력망의 유효 수용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기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같은 전력망으로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하게 만드는 운영 전략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에너지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부담과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송전망 확충이 반복될수록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산지소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을 가능한 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때 전력 흐름의 집중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증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된 선택이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선택지조차 충분히 논의되기 어렵다.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는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송전망을 더 짓는 것.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다른 접근도 나타난다. 유럽은 전력망의 수용 가능 용량을 공개하고, 북미 일부 지역은 송전선 증설 대신 수요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병목을 완화한다.
송전망 증설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운영 방식의 개선과 정보 공개, 수요와 저장 자원의 활용, 그리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이 결합된다면 불필요한 증설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전력망은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전력망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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