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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헌법불합치…자유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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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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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폐지됐다가 2006년에 부활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법을 개정할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 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5∼26일과 28일(이하 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으로 약 19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빅히트 뮤직이 29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공연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수록곡 ‘훌리건’(Hooligan)을 비롯해 ‘마이크 드롭’(MIC Drop), ‘페이크 러브’(FAKE LOVE) 등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 무대에선 곡에 삽입된 한국 민요 ‘아리랑’ 구절이 나오자 관객들이 함께 ‘떼창’을 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멤버들은 공연에서 “북미 투어의 첫 공연이라 조금 걱정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북미 투어의 시작을 최고로 만들어주셔서 앞으로의 공연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3일 한국 가수 중 처음으로 미국 텍사스 엘파소 선 볼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북미 투어는 멕시코 시티, 스탠퍼드, 라스베이거스 등 총 12개 도시에서 31회 열리며 전 회차 매진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가 인용한 이탈리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인 루비오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언론은 루비오 장관이 오는 7~8일 이틀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해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과도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을 비판해온 레오 14세 교황과 설전을 벌인 만큼,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에 따르면 이탈리아 언론은 루비오 장관의 이번 로마·바티칸 방문을 양측 관계 개선을 위한 ‘해빙’ 회동으로 평가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해 5월 가톨릭 수장에 오른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을 시작한 이후 교황은 강도 높은 반전 메시지를 이어갔다. 교황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파괴’를 위협한 데 대해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혀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관계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교황을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한 멜로니 총리를 향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녀”라며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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