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김용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주 혐의 이 대통령 캠프 인사들 ‘무죄’···“공소사실 무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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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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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위증·증거 위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를 만나 불법 자금 중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이씨에게 ‘그날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십 년간 정치 입문을 시도해 온 사람이라는 점, 법정에서 “김용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할 때 김용이나 이재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때문에 이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정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씨가 자신보다 정치 경력이 짧고, 나이도 어린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증을 마음먹었다는 건 경험칙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요구했다는 ‘허위증언’의 내용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용과 오후 4시30분까지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박씨와 서씨가 ‘40분~50분까지 만났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남이 끝난 시간을 10~20분 늦춰 증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런 요구가) 김 전 부원장의 사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어떤 의미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가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이는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선관위 구성을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63년 출범 이후 견제 없는 독립기관으로 군림해 온 선관위의 타성을 허물기 위해서라면 헌법 개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태를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 헌법 중 ‘선관위 구성과 기능’ 관련 조항을 고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권한과 책임, 외부기관의 감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방안을 지난 9일 제안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허용하고, 현행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여기에는 선관위가 독립된 지위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한만 누리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방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 침해’라며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현행 헌법은 또 선관위원을 9명으로 고정하고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 구성을 개편하려면 헌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관리 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민주당에선 “외부 통제를 통한 역할 재설정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재 1명인 상임위원 수를 국가인권위원회 형태(3명)로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및 비상설화나 ‘행정안전부 산하 이관’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선거의 관리 부실을 빌미로 선거 시스템의 중립성을 위태롭게 하고 선관위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략적 공세로 비칠 수 있음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 대한 발본적 개혁은 최우선적 정치 과제가 됐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자체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외력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도 열어둬야 한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조속히 거듭나도록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성있게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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