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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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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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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점화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 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와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장애 유형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9일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박연지씨(33)는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며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표소 현장에서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로 이어지는 투표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특히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 선거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간헐적인 교전에도 가까스로 유지돼 온 휴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미 동부시간 기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전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정당하지 않은 이란 공격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해안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겨냥해 세 차례에 걸친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보복에 이란은 즉시 역내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묵과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 페르시아만의 역사는 침입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후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겨냥한 데 이어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의 목표물 4곳을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했다. 특히 이란이 겨냥한 알아즈라크 기지 내 목표물에는 F-35 전투기 격납고와 지휘통제 센터가 포함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다.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감지됐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해 자국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역내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 행위를 계획·조직·실행하는 데 자국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는 등 레바논·이스라엘 간 휴전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이란 간 교전까지 재개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이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도 “이란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중동의 깡패는 죽었다”며 “이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합의를 협상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양측이 종전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교전의 발단이 된 헬기 격추 역시 이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기보다 우발적 사고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군 헬기를 고의로 겨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를 지낸 예비역 장성 마크 키밋은 알자지라에 “미국은 헬기 격추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란도 단호하게 재보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모두 체면을 세운 현 상황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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