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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투표소 착각해 110표 오기···전북선관위, 교육감 개표 오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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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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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오기와 관련해 11일 공식 사과했다. 투표소 명칭 오기와 개표 결과 입력 착오, 검증 실패가 잇따르면서 선거 관리의 핵심인 정확성과 신뢰성에 흠집을 남겼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개표 결과 입력 과정의 오류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할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오류는 전주시 완산구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화산1동 제3투표소 투표록에 투표소 명칭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됐지만, 관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입력했다. 투표록 작성 단계의 오기와 개표 결과 입력 단계의 검증 부실이 겹치면서 실제 결과와 다른 수치가 공표됐다.
이 과정에서 이남호 후보 62표, 천호성 후보 43표, 무효표 5표 등 모두 110표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소 명칭 오기와 결과 입력 착오를 개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면서 선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록에 잘못 기재된 개표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 중앙선관위에는 대국민 시스템상 결과 수정을 요청했으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오류 발생 경위와 조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북선관위는 투표록 작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표 결과 입력 오류를 막기 위한 업무편람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 방안을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비호 아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축출에 관여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착민과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 실태도 함께 담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관여했으며,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보호해왔다고 했다. 재정적·군사적 지원으로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를 거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조성한 면책 분위기 속에서 폭력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정착민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정착민들이 주도한 폭행·납치 사례가 담겼다. 2025년 4월19일 팔레스타인 12세 여아와 3세 남아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칼로 위협당한 뒤 과수원으로 끌려갔고, 나무에 묶여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유엔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저지른 하마스의 전쟁범죄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4~2025년 기록된 249건의 처형·중대폭력 사건 중 최소 60건에서 하마스의 관여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력하거나 구호물자를 약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국민을 구타하거나 처형하는 등 처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군과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의 임무는 안보 유지와 대테러 작전 수행에 국한되며, 유엔 보고서의 주장이 부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반박이었다. 하마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은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유엔은 지난달 제출한 ‘분쟁 관련 성폭력’(CRSV) 연례 보고서에서 성폭력을 자행했거나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무장단체 명단에 이스라엘군을 추가했다.
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 “보전해야 할 투표함 파괴…선관위, 아직도 사태 심각성 몰라”
검경은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서울)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장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됐다.
김민석 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전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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