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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번엔 교육감 선거 득표수 누락···끝없이 드러나는 선관위 전방위적 업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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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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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북교육감 선거 득표수를 잘못 입력해 특정 투표소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적인 사전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을 받은 선관위가 기초적인 개표 집계마저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에서야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태의 발단은 단순한 서류 작성 실수였다. 선거 당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투표용지 교부 현황 등을 기록한 투표록 속지 제목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됐다. 해당 자료는 개표 보고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1투표소 자료로 인식됐고, 선거사무원은 이를 그대로 전산에 입력했다.
문제는 이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뒤늦게 실제 제1투표소 투표록이 보고석에 접수되자 선거사무원은 나중에 들어온 자료를 최종본으로 판단해 기존 데이터를 덮어썼다. 이 과정에서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누락되고 제3투표소 결과만 두 차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104명, 제3투표소는 994명이었다. 그러나 전북선관위는 개표 집계 과정에서 제1투표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3투표소 결과를 중복 입력했다. 이로 인해 실제 득표수와 전산 집계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천호성 후보는 실제 597표를 얻었으나 전산에는 554표로, 이남호 후보는 실제 462표를 얻었지만 400표로 각각 집계됐다. 누락된 표를 반영하면 두 후보 간 표 차는 현재 공표된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든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도 허술했다. 개표 당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전북선관위는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찾아내 도지사 선거 등 나머지 5개 선거의 집계는 현장에서 바로잡았다. 그러나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만은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다시 누락돼 최종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못한 셈이다.
전북선관위는 “누락된 표를 반영하더라도 교육감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락과 무관하게 개표 자료 오기와 전산 입력 오류, 사후 정정 실패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집계 오류까지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11일 내부 회의를 열어 정정된 득표수를 공식 집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공표된 선거 결과를 어떤 절차를 거쳐 정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릴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18곳인 국가·지방정원이 2030년까지 68개로 늘어난다. 184개가 지정된 민간정원은 3배 확충되고, 생활정원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산림청은 10일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5년 단위로 마련해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림청은 3차 계획에 정원 인프라와 생활권 정원 확대 목표를 담았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 종류를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 2곳이다. 산림청은 국가정원을 ‘5극 3특’ 권역별로 고르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2곳을 추가 조성하고, 이후 모두 15개까지 국가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현재 16곳에서 2030년까지 64곳으로 확충된다. 민간정원은 현재 184곳에서 55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정원과 정원도시 지정도 확대된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으로 현재 459개가 조성된 생활정원은 2030년까지 500곳을 추가해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8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는 정원도시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초점을 초기 기반 구축과 제도 정착에 맞췄던 산림청은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정원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등한 지방 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3차 계획에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정원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정원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권 중심의 참여형 정원문화 프로그램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023년 981만명이 다녀간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보여주듯 정원이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녹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원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과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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