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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버스 타고 마트 가는 연습부터···충남 장애인 자립 올해 첫 ‘주인공’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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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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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해 온 A씨(56)가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올해 충남도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광역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을 떠나 자립에 성공한 첫 사례다.
충남도는 17일 보령시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자립주택 입주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립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 동안 지역사회 적응 훈련과 사례관리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했다.
처음에는 복지관 관계자와 동행해 지역사회를 경험하고 이후에는 혼자 이동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독립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웠다.
현재 A씨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자립 의지가 높아 지역사회 정착 가능성이 크다고 복지관 측은 설명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시설을 나와 혼자 생활하는 만큼 지역사회 적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며 “마트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자립 준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도와 보령시는 자립 정착금 1000만원과 생필품 꾸러미,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맞춤형 사례관리와 생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충남도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광역단위 시범사업’의 성과 중 하나다.
도는 2024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보령시 시설 거주 장애인 4명의 완전자립을 지원했다. 이어 지난해 광역단위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보령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20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해 자립 희망자를 발굴했으며 현재 17명이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모든 참여자가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바뀌거나 가족의 반대 등으로 계획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도 관게자는 “현재까지 17명 가운데 4명이 자립에 성공했다”며 “추가 심층 면담을 통해 자립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월급 받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근 ‘금융 기본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자는 취지의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헌법 해석에서 금융기본권은 적어도 정보기본권과 동등한 수준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복추구권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금융기본권의 해석은 오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포용 금융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 조명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다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헌법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행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것처럼 금융기본권의 근거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승 교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야 하는데 금융 서비스는 계약 자유, 직업 자유, 재산권 행사 등 다른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본권의 과도한 확장은 은행의 계약이나 영업 자유, 재정 건전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면 규제 등 행정법적 수단을 통해 접근권·평등접근권·정보권·사전보호권·회복권 등 5대 권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평등접근권은 기본계좌 제도 도입과 신용평가기법 다변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 사막화나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도 정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을 제도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의 역진성 해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 4개국의 2010∼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좌 입법, 신용보증 보증료에 시스템 할인 적용 등으로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했으며, 국회에선 올 하반기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람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수장을 비판해온 러시아 출신 예술가가 폴란드에서 총격으로 숨졌다. 러시아 망명 예술계에서는 체첸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폴란드 검찰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비아와 포들라스카에서 러시아 출신 화가이자 행위예술가인 로베르트 쿠조프코프(예명 세묜 스크레페츠키)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벨라루스 국적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조프코프는 러시아 알타이 지역 출신으로, 2021년 정치적 박해를 피해 폴란드로 이주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카디로프를 풍자하는 그림과 영상 작품을 꾸준히 만들었다. 폴란드 검찰은 그가 “러시아 당국의 현재 정책을 비판하는 예술 활동을 해왔다”고 확인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옛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품에 안긴 모습으로,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를 감자 바구니를 든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12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러시아의 날’ 행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그는 카디로프 부자와 체첸 특수부대 사령관 등을 조롱하는 수많은 그림과 영상을 게시했다. 사망 이틀 전에는 카디로프 부자를 돼지로 표현한 그림을 다시 SNS에 게시했다.
사건 직후 러시아 망명 예술계에서는 체첸 당국 연루 가능성을 제기됐다. 생전 그와 가까웠던 불라트 수브한쿨로프는 BBC에 “그에게 ‘그들이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항상 대비하고 경계하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미술 수집가 마라트 겔만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카디로프 측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첸은 러시아 연방 내 자치공화국으로, 카디로프 가문이 러시아의 지원 아래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유럽 수사 기관들은 과거에도 카디로프 측근들이 해외 반체제 인사 공격이나 암살 기도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폴란드 당국은 단순 강력범죄가 아닌 국가안보 사안으로 판단하고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7일 “모든 정황이 정치적 살인을 가리키고 있다”며 “만약 이 사건이 러시아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면 국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오면서 러시아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사보타주(파괴공작) 시도에 지속해서 노출됐다고 주장해왔다. 폴란드 내무·정보당국은 검찰과 함께 사건의 배후와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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