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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보복만이 살 길’…조급한 미국이 종전 협상 최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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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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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협상 중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잠시 가라앉았지만, 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상황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BC는 8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세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진 못하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다는 점, 이란이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합의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하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BBC는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문제를 미·이란 종전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얼마나 용인하는지 시험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란 내 군부 강경파들이 ‘전략적 인내’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지속 비용을 최대한 높여 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의 새 지도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살아남은 것을 근거로 더 대담한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관측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은 전쟁을 통해 강력한 보복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적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소한 묵시적 동의 없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거나, 진심으로 막으려 했지만 설득에 못 이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을 감행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강한 요구 때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스라엘 언론과 야권 모두 이란의 공격 국면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오는 9~10월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겐 보복하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란·이스라엘·미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과 핵합의로 전쟁을 매듭짓고 싶어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여서 협상 타결 자체가 불리한 결과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와 동결 자산 해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니콜라스 부세 FAZ 논설위원은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재 가장 약한 포지션에 있다”고 평가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쯤부터 홍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6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여러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들어가서 잘 설명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섰다. 지난달 22일 출석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받았다.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은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지시에 따라 이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 주한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계엄 당일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계엄 관련 업무가 지시됐고, 뒤이어 부서장 회의에서 전파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범행을 부인한다. 홍 차장 측 변호인은 CIA 메시지와 관련해 “홍 차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CIA 문건은 내란이 종료된 4일에 나왔다. CIA 메시지를 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법리적 평가를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CIA 메시지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계엄 메시지 전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조사에서 “계엄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설명해달라’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 CIA, 미국 외 호주 등 우방국에 전달된 계엄 설명 문건 등을 보여주며 전달 경위를 캐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실무자가) 계엄 담화문을 압축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애초 특검은 홍 전 차장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 했으나 홍 전 차장 일정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조사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원의 지속 가능성부터 투자처 중복 우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역할 분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초과 세수를 관리·운용할 독립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 세수를 독립된 기금으로 떼어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는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걷힌 일시적 재원이다. 올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례적인 실적 증가로 초과 세수가 대규모 발생했지만, 내년 세수입을 전망할 때는 정부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하면 초과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획처 내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초과 세수’ 대신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의 초과분을 기금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도 핵심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신설 기금의 목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운용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 펀드들과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나 한국판 국부펀드 등은 이미 미래 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투자 영역 중복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재원 확보 경쟁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경부는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 현물 출자 중심으로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초과 세수를 동원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기획처와 재경부가 ‘초과 세수’라는 같은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기금 신설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약 40%를 먼저 쓰고,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상당 부분의 용도가 이미 법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더 투입하려면 이 처리 순서를 바꿔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K-칩스법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등 국가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초과세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며 “이를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적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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