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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수정당 교섭단체 구성 막고 ‘독선’ 택한 전남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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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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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소수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도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91석 가운데 83석(91.2%)을 차지해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이어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순이다.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로 정했다. 소수정당은 모두 합쳐도 이 기준(9석)에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현재 전남도의회에서도 소수정당은 1석이 부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도의회 61석 중 5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6석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당(2석),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각각 1석)은 모두 합쳐 5석이다.
소수정당은 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됐다. 민주당은 전남과 광주지역 당선인 5명씩 총 10명으로 안건협의체를 구성했다. 진보당 등이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당선인들끼리 진행하는 안건협의체는 논의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초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한다.
진보당은 “실무협의체 배제는 민주주의 실종이며 민주당 중심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전체 의석의 6.7%)보다 높다.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중 구태”라고 말했다.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켰던 스타벅스코리아가 역사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전 사원 워크숍을 22일 실시한다. 17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22일 단축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송도에서 발견된 다리는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A씨 신체 일부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DNA)가 일치하는지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다리가 A씨 신체 일부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다리가 운반 차량에 실려 송도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시설까지 반입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가 환자로 있는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애초 다리는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해 버리려고 했으나, 청소 직원이 재활용으로 버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는 다리가 괴사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다리가 요양병원에 있는 A씨 신체 일부로 확인된 만큼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가 어떻게 절단됐는지 여부와 함께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버린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 중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국과수는 발견된 다리 크기는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 키 161~165㎝ 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연수경찰서는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신체 유입 경로와 신원 파악 등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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