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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세계은행, ‘리스크 관리’ 고위직에 한국인 선임···국장급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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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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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세계은행에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이 선임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계은행이 민 총괄을 ‘시장·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세계은행 국장급 고위직에 오른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여성으로서는 소재향 전 양허성자금 국제협력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6월1일 부임하는 민 신임 국장은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 위기관리와 자금 운용 시 대형 은행 등 거래 상대방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민 총괄은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금융권에서 활약해온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신용리스크 관리 부문 상무를 역임했으며, 2017년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구인 MIGA에 입사했다. MIGA는 외국인의 개발도상국 투자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민 총괄은 MIGA에서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과 신용·재무 리스크 부문 총괄 등을 거쳤다.
세계은행그룹 내 국장급 자리에는 소 국장(2014~2019년)을 비롯해 추흥식 투자운용국장(2016년~2025년), 조현찬 국제금융공사(IFC) 아태지역 인프라ㆍ자원개발국장(2018년~2019년) 등 3명이 있었다.
민 총괄이 취임하면 세계은행 내 한국인 현역 간부는 2024년 7월 임명된 김상부 디지털·AI 부총재를 포함해 부총재 1명, 국장 1명 체제가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우리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주장에 LG유플러스 노조가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지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조합원 커뮤니티를 통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본인들이 아닌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질문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적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최 위원장 발언에 “우리가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을 요구한 것은 6년 전부터 이어온 일관된 투쟁의 역사”라며 “마치 최근 정부 기류에 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인 양 치부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투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실 확인 없는 책임 돌리기는 노동계의 연대를 저해한다”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며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노동계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엄중한 시기에 같은 노동조합으로서 서로의 요구를 악마화하는 것은 결국 자본과 권력이 원하는 ‘노노 갈등’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며 “자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절박함을 깎아내리는 방식은 결코 진정한 노동운동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임 목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그는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았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해당 소송에서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임 목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미 손해를 인지했고, 소송 제기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을 받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족이 알았다고 해도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장 소송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에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조항(화해간주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률 해석 등 유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는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국가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 사건의 결론이 상고심에서 달라진 배경에는 지난 1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목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을 포함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충실히 구제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민주화 유공자들의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화해간주조항을 위헌 결정한 2021년 5월 이후 본격 시작됐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랐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다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일이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리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려 유족의 피해 구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목사 유족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잘못된 법률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기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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