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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월회의 아로새김]인간의 길, 기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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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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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공자의 어록인 <논어>는 중국 문명을 빚어낸 문명의 텍스트다. 저 옛날에만 그러했음이 아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공자를 위시한 유교의 가치를 적극 활용해왔으니, <논어>는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줄잡아 2500년 넘는 세월 동안 문명을 빚어오고 있는 셈이다.
종교의 경전을 제외하면 한 권의 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예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얼마 되지 않는다. 도대체 1만여자밖에 안 되는 <논어>에 어떤 힘들이 담겨 있기에 이러한 역할을 줄곧 수행해올 수 있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주지하듯이 공자가 내세운 최고 덕목은 인(仁), 그러니까 어짊이다. 많을 때는 3000명이나 됐다는 제자 중 공자가 단연 톱으로 꼽은 이는 안회였다. 다만 공자는 그러한 안회더러 어진 상태를 3개월 정도 유지할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어짊에 대하여 사뭇 엄격하고 단호했음이다. 그런데 안회조차도 3개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어짊에 대하여 공자는 “어짊이 어디 먼 데 있더냐?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짊은 곧 내게 이른다”(<논어>)고 단언했다.
관건은 나에게 있다는 얘기다. 어짊 같은 최고의 경지도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 쉬이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아예 “어짊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규정한 후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했다. 결국 어질고자 하는 마음먹기가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핵심이었던 셈이다.
이치가 이러하니 우리 다 같이 어질어지고자 마음먹자는 얘기가 아니다. 빤한 얘기지만 마음먹기의 힘에 다시금 주목해보자는 말이다. 장자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기계를 사용하면, 그렇게 아무런 마음먹음도 없이 무작정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편리함에 젖어들어 자신도 모르게 기계를 닮은 마음을 지니게 된다고 일깨웠다. 자연이 준 본성을 잃고는, 인간이 아닌 기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경고였다.
인간은 이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다움의 기본인 어짊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기계의 길을 걷기도 한다. 갈수록 인공지능(AI)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지금, 곱씹어볼 만한 통찰이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는 허위 폭로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언론을 통해 조모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강 팀장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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