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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공공운수노조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계획적인 원청 책임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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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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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계획적인 원청사용자 책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 될 법한 노무관리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경기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또 “경기도는 원청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섭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상생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생은 책임 회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은 경기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매뉴얼은) 각자가 실질에 맞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위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청·위탁 노동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부분이 하청·오해를 살 수 있다면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여름 밤, 덕수궁 돌담길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전국 각지의 맛을 즐기는 특별한 여행이 펼쳐진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중구 지역관광 안테나숍 옥상에서 팝업스토어 ‘로컬트립 맛;잇다(Local Trip Gourmet Pop-Up)’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판매장을 넘어 방문객이 오감으로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힐링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덕수궁 돌담길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을 배경으로 싱그러운 계절의 활기와 저녁의 여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명인 ‘로컬트립 맛;잇다’에는 지역의 맛을 매개로 사람과 지역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서울 도심에서 경험한 로컬 미식이 실제 지역 여행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뜻도 함께 담아냈다.
팝업에는 강원·경기·전북·제주·서울 등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식음료 브랜드 10곳이 참여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 간식 분야에서는 웅파이, 유월제주, 카페앤미가 참여해 분식과 커피, 디저트 등을 선보인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로컬 미식 분야에서는 삼천상회, 얌이랩, 츄러스미가 참가해 다양한 안주류를 소개한다. 또한 몽트비어, 여주맥주, 온모주, 12월의 양조장 등은 지역 특산주와 수제 맥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8개 지역의 전통주를 시음하며 전통 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퇴근길 미니 양조장’이 마련된다. 참가 지자체의 랜드마크를 활용해 자신만의 기념품을 제작하는 ‘랜드마크 키링 만들기’, 지역관광 안테나숍 전국여행관에 숨겨진 포토카드를 찾는 ‘숨은 로컬 찾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국 지도를 활용해 여행지를 선택하는 ‘발끝으로 정하는 여행지’ 이벤트와 브랜드·지자체 부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배달앱 상품권 증정 행사도 운영된다. 행사 기간 매일 낮에는 ‘구석구석 라이브’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저녁에는 로컬 먹거리와 전통주를 즐기며 초여름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광 안테나숍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추가 공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지역과 해외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10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대담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4기 완공 뒤 차기 공장 입지에 관한 질문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 공장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줘야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시장이 그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공장이) 가려고 하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며 “전력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물도 다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러한 언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및 충청권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이 정치권 등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산업 대표 기업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등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최 회장 역시 “고객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무언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우리 실력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의 최소한의 만족을 지켜줘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말해 반도체 공장입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일단 지금은 용인클러스터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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