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끝…정원오-오세훈, 더 치열해지는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공방 > 자유게시판

양도세 중과 유예 끝…정원오-오세훈, 더 치열해지는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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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5-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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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데 10~15년이 걸려 못 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비꼬아서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짜리 해프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값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빌라를 많이 짓는 순간 동의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 후보가 모순관계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정비사업 단계마다 정비 매니저를 배치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는 ‘착착 개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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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희씨 별세, 해균·연우·민경·수경씨 부친상, 박인철 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 장인상=12일 해남군 국제장례식장. 발인 14일 (061)536-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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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은 오후 4~5시, 요일로는 금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6416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0.8% 증가했고, 수도권 통행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도로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 하루 평균 교통량은 고속국도 5만2888대, 일반국도 1만3071대, 지방도 5910대였다. 고속국도가 73.6%를 차지했다.
차량별로는 승용차가 1만2003대로 전체의 73.2%였다. 화물차 4110대(25.0%), 버스 303대(1.8%) 순이었다. 승용차 교통량은 0.8% 늘고 화물차는 1.4% 증가했다. 버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주간 시간대에 집중됐다. 오후 4∼5시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금요일 통행량이 가장 많았다.
구간별로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에 차량이 집중됐다. 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JCT∼서운JCT 구간이 하루 평균 22만4238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는 77호선(자유로)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만5815대로 최대였다. 지방도는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하루 평균 12만7538대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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