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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부산·한국리서치] 부산 북갑…하정우 37%·한동훈30%·박민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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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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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4.4%인 해당 조사에서 하 후보는 37%, 한 후보는 30%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가 KBS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10일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하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고, 한 후보 30%,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7% 순이었다. ‘없다’는 8%, ‘모름/무응답’은 7%였다.
질문에 대한 보기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 국민의힘 박민식 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등이 무작위로 제시됐다.
지난달 27~28일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해 하 후보와 한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7%P와 6%P 오른 반면, 박 후보는 8%P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하 후보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후보 28%, 박 후보 16% 순이었다.
하 후보와 박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하 후보가 43%로 박 후보(3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하 후보가 40%, 한 후보가 37%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응답자의 82%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사를 밝혔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적극 투표층 내 지지율은 하 후보 41%, 한 후보 33%, 박 후보 16% 순으로 나타났다.
북갑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보수 야권 단일화를 두고는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25%·대체로 찬성한다 19%)는 응답이 44%로 ‘반대한다’(대체로 반대한다 12%·매우 반대한다 28%)는 응답 40%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1%는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선 응답자의 62%가 ‘잘 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1%·잘하는 편이다 31%)고 답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 28%(잘못하는 편이다 12%·매우 잘못하고 있다 16%)를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2.7%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자던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C씨의 의붓딸인 D씨도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범행 수법이 파격적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더라도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집회의 실질 내용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는 드물어 위헌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을 변호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재에서 옥외집회를 일률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 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선 법원이 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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