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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오늘 선고…채 상병 사건 본류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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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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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전남도는 “화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난치성 암 극복을 위한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 핵심 과제에 선정된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부터 5년간 국비 240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연구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있는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연구 기획부터 실용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연구진은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의 종양 미세환경 제어 기술과 광주과학기술원의 면역세포 활성화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면역치료 기술을 개발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AI 기반 지능형 항암 미생물, 종양 침투력이 높은 다중 특이성 항체, 종양 내 저산소 환경 개선 나노플랫폼, 차세대 mRNA 신생항원 백신 등이다.
이번 연구는 면역 반응이 거의 없는 ‘냉성 종양’을 치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면역치료의 한계를 보완해 난치성 암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국가 면역치료 산업 거점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면역치료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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