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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비울 걱정 마세요”···‘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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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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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생업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해 ‘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사망·노령·자연재난·질병부상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을 내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해 지급한다. 올해 2분기 현재 기준이율은 3.2%이고, 폐업·사망시엔 여기에 0.3%포인트를 더한다. 공제부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금엔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등 수급권을 보호한다. 지난달 기준 약 188만7000명이 가입한 상태다.
노란우산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
원스톱 서비스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상담 신청’란을 눌러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와 상담부터 가입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이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 지난 3~4월 동안 953명이 방문상담을 신청했다. 이들 중 320명(34%)이 노란우산에 가입했다.
레오 14세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교황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났다. 미국 측은 회담에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AP통신·바티칸 뉴스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났다.
루비오 장관은 2시간30분가량 교황청에 머물렀으며, 교황 면담 이후에는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등 교황청 고위 인사들도 만났다.
이날 교황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레오 14세 교황과 루비오 장관이 악수한 뒤 교황의 집무실에서 마주 앉은 모습 등이 담겼다.
이번 만남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만큼 중동 정세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루비오 장관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점도 교황청과 백악관 간 ‘해빙’ 무드를 조성할지에도 이목이 쏠렸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미국과 교황청은 강한 관계와 평화 및 인간 존엄 증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파롤린 추기경과의 만남에서는 “중동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교황과 장관의 만남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번 만남은 교황청과 백악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첫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은 미·이란 전쟁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공개 저격하고 나서면서 관계는 빠르게 악화했다.
지난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이 이란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졌다. 교황은 다음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다면 진실에 토대를 두고 하라”며 대응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도 감형을 받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꼽혀왔다.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긴밀히 협의한 과정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 전 장관→허석곤 전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관련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얼핏 본 것이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체류 시간이 13초로 짧았던 점을 비춰보면, (단전·단수 지시)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을 파악해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알리고, 경찰 협조 지시까지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가담 결의를 한 피고인(한 전 총리)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지시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 결과를 비춰볼 때 이 전 장관도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단전·단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령 지시했다고 해도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며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 사안이다.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가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1심보다 8년 낮아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의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을 막지 못한 부작위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불법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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