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문으로 미리보는 ‘이상민 항소심’···“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후속 작업 가담” 인정될듯 > 자유게시판

한덕수 판결문으로 미리보는 ‘이상민 항소심’···“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후속 작업 가담” 인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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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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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도 감형을 받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꼽혀왔다.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긴밀히 협의한 과정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 전 장관→허석곤 전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관련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얼핏 본 것이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체류 시간이 13초로 짧았던 점을 비춰보면, (단전·단수 지시)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을 파악해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알리고, 경찰 협조 지시까지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가담 결의를 한 피고인(한 전 총리)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지시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 결과를 비춰볼 때 이 전 장관도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단전·단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령 지시했다고 해도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며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 사안이다.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가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1심보다 8년 낮아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의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을 막지 못한 부작위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불법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저의 과거 일부 발언과 활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린다”며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시 제 발언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 앞에, 제 표현은 너무나 미숙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유가족분들께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아낌없는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참사 직후부터 변함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저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미숙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 발언이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당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활동을 두고 “세금 낭비”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후보는 당시 세월호 특별법 투표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6일 김 후보 등을 겨냥해 “이들이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다시 권력을 쥔다면, 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후보는 “20여 년 전, 검사 시절 같이 근무했던 인연과 당시의 기억이 저의 판단을 흐렸다”며 “그러나 정권을 잡은 후 윤석열과 그 주변 세력이 보여준 행태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실체를 깨닫고 난 후,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정권의 악행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며 “특히 이번 내란 사태를 마주하며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것은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서 처벌받고 탄핵되어야 한다’는 저의 뜻은 민주 진보 진영과 단 한 치의 다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점은 저의 인생에서 큰 오점으로 남겠지만, 결코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겠다”며 “그 과오를 뼈저린 교훈 삼아 남은 정치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더 튼튼한 민주주의의 아성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 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며 긴축재정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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