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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검토···이란과 휴전 간신히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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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5-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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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개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란에 더욱 큰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협상안에 대해 전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은 마음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했다.
“크랙(균열) 깊이가 1m가 넘어요. 장담하건데 이 상태로 장마철이 오면 대형사고가 터질 겁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리에 건설 중인 송전탑(21호기) 아래에서 송재순 산림기술사가 무릎을 꿇고 경사면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식생매트(침식 방지용 그물망) 아래로 벌어진 균열이었다. 10m가 넘게 이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자 팔꿈치까지 쉽게 잠겼다.
송 기술사는 “비가 오면 균열 사이로 물이 침투해 결국 지반을 밀어내게 된다”며 “균열이 간 면적을 보면 300~400㎥ 정도 되는데, 이 토사가 쏟아지면 벌방리 산사태의 3~4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됐다. 당시 집중호우로 경북 전역에서 25명이 숨졌다.
22호기 송전탑도 다르지 않았다. 비탈면을 따라 흙과 씨앗을 섞어 만든 식생토낭이 층층이 쌓여 있었지만,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고 일부는 무너져 내린 흔적도 보였다.
송 기술사는 토압을 분산시키는 ‘지오그리드’ 공법이 적용됐지만, 흙을 단단히 눌러 굳히는 다짐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발로 사면을 밟아 흙이 부서져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며 “다짐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전탑 전방에는 2022년 울진·삼척 산불로 새카맣게 그을린 피해목들이 빽빽하게 있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불로 이미 지지력이 약해진 지반 위에 부실한 복구공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난달 29일 확인 당시 2~3㎝였던 균열이 불과 5일 만에 10~15㎝로 벌어졌다. 지반 안전성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며 “6월 장마가 시작되면 성토부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져 인근 마을을 덮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송전탑은 신한울 원전 1·2호기 등 동해안 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가 2조7000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 신가평 변환소까지 230㎞ 구간에 송전탑 436개가 들어서며, 울진에만 31개가 세워진다. 1단계 공사가 오는 10월 완료되면 2027년 12월까지 하남 변환소를 잇는 2단계 사업(1조9000억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산사태 위험은 21·22호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울진 북면 일대 10기 이상의 송전탑 부지에서 균열과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이 확인됐다. 특히 21~26호기 구간은 계곡 유수 경로가 하류 마을과 직선으로 형성돼 있어 상부 송전탑 부지에서 붕괴가 발생하면 토석류(흙·돌·물이 뒤섞여 빠르게 흘러내리는 현상)가 마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구조다.
인근 관광시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울진 구수곡휴양림은 27~31호기 구간 토석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서 위원은 “구수곡휴양림은 송전탑의 여러 훼손지가 하나의 계곡으로 모이는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확대돼 휴양림을 덮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불법 산림 훼손도 60곳 이상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흙돌쓸림(토사 유출) 현상 등으로 산림 훼손이 허가된 공사 구역을 벗어난 것이다.
녹색연합은 여름철 우기 전 구수곡휴양림 이용 제한 또는 폐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송전탑 공사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산림청·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면적인 재해 위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은 “산사태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장마 전에 산사태 대피소를 지정하고 위험 마을 주민 대피 훈련을 한전이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토사유실 발생 현장을 긴급 보수해 다음 달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감시단도 구성해 시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사태 영향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 피해 우려 지역에는 지자체·산림청과 협의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장순찰조 운영 등 대책을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연간 4억원가량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등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주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지급했다. 2016~2025년 받은 배당금은 한 해 평균 8억8700만원이며, 이 중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축·조의금, 기념품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이 모두 도성회 회원들로,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했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다. 또 이렇게 분배한 수익을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으면서 매년 약 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도성회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소 4곳을 민간 투자로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운영 효율을 위해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단일화를 추진했다.
당시 이미 선산휴게소의 주유소는 H&DE의 자회사 더웨이유통이 운영 중이었고, 휴게소·주유소 단일 운영권 입찰 결과 H&DE가 낙찰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도공이 더웨이유통에 선산휴게소 주유소를 대체할 다른 주유소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은 입찰 시 단 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공 내부 방침에 따르면, ‘도성회-H&DE-더웨이유통’으로 이어지는 계열사 체제이므로 더웨이유통에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는 도공이 H&DE와 더웨이유통이 별개 회사라며 결국 도성회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도성회 쪽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공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운영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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