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관영 복당? 누구 맘대로?”···민주당 조승래, ‘영구 불가’ 못 박고 ‘해당 행위’ 법적 대응까지 시사 > 자유게시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관영 복당? 누구 맘대로?”···민주당 조승래, ‘영구 불가’ 못 박고 ‘해당 행위’ 법적 대응까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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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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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선 후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누구 마음대로 복당하나”라며 “민주당이라는 공당은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식사 자리에서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에서 제명됐으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의원이 당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원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공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며 “공천 불복일 뿐 아니라 중대한 해당 행위이기에 당헌·당규에 따라 영원히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돕는 당원들이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에 특위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친정청래계 인사들이 자신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워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컷오프(공천 배제)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가 자기를 탄압한 것처럼, 또 그것을 기획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발언인 만큼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 행위에 대해서는 ‘삼촌의 마음으로 돈을 줬다’고 하는데 앞으로 삼촌이나 이모의 마음으로 유권자에게 돈을 줘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를 전북도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에서 징계되거나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차피 합당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며 우리 당 인사들을 빼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후보 개인 차원의 움직임이라 해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서로 경쟁하더라도 경쟁의 선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21일 6·3 지방선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돌아오는 주 안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후보자 공천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과의 울산시장 단일화 협상을 언급하며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김상욱 후보, 울산시당위원장과 계속 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에서는 우리 당 갈상돈 후보가 진주시장 단일후보가 됐고, 경남도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 결실을 맺은 사례가 있다”며 “이런 식의 ‘진주형 모델’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에서 가구원 중복 가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2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72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합한 126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가구에 중증장애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중복 가입 제한을 없앴다. 자격만 갖추면 형제·자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유의자이거나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는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면접 없이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포함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오는 8월 말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91명에 비해 26.4%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를 보면, 전체 285명 중 절반가량(49.6%)이 오후 2시~6시 하교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다. 월별로 보면 학기 중인 7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 가장 적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27%), 신호 위반(19%)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가 많았다. 사고는 평일에 주로 발생했고, 요일별로 큰 편차는 없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 하교시간 순찰강화 및 집중단속, 학부모와 스쿨존 교통사고 정보 공유, 보행자 안전시설 확대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매주 실시 중인 등굣길 집중단속에 더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 시간대에도 서울 시내 31개 전 경찰서가 참여하는 집중단속을 주 1회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두바퀴차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사고를 유발하는 위반 행위들이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사고 취약 지점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차량 방호 울타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 유형과 위험 장소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등 안전운전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및 불법주·정차는 치명적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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