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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사설]난맥상 심각한 교육감 선거, 앞으론 결선투표라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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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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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후보 단일화 과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11일 현재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광역단체 교육감 후보를 유권자 70%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일부 지역에선 경선 불복과 소송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높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파행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의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후보가 누군지,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무효표(21만7449표)가 서울시장 선거보다 5배나 많았던 것은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권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당연히 득표율도 낮아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교육감들은 과반 득표자 없이 30%대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태도 볼썽사납다. 서울의 진보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대리등록, 참가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더니 경선 불복과 고발전으로 치달았다. 경선에서 패한 후보 측이 단일후보 선출 방식(여론조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가처분 소송·불복으로 대응한 보수 쪽도 나을 것이 없다. 교육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교육적이다.
교육감 선거의 이런 난맥상은 교육자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선 선거제 한계를 탓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을 정당 정치에 종속시키는 퇴행이다. 오히려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소신 있는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대안일 수 있다. 정당 개입이 없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정책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불공정 논란이 잦은 단일화 경선관리를 맡는 등 공적 관리에 나서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지난 2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직결된 교육 수장을 선택하도록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이른 시기에 교육감 선거제 개혁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데 10~15년이 걸려 못 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비꼬아서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짜리 해프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값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빌라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빌라를 많이 짓는 순간 동의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 후보가 모순관계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정비사업 단계마다 정비 매니저를 배치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는 ‘착착 개발’을 제시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발생한 HMM 나무호의 폭발·화재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핵심 쟁점인 공격 주체와 공격 목적, 공격의 수단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를 추가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격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격이 나무호를 표적으로 한 의도적 공격이었다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비행체 2기가 선체의 같은 부분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점에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동일한 지점을 두 번 연속 타격했다는 것은 위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표적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기조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 정부와 교감 없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란 외교부는 핵 협상을 잘해보고 싶은 쪽이지만, 혁명수비대는 지역 단위로 파편화돼 있어 지휘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의 개별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나무호 피격 이틀 후인 6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이란군의 공식 개입을 부인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란이 공격 주체라면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군사 작전으로, 나무호 피격 당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박들이 미국 군함과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의도적이든 무작위로든 한국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선박을 완전히 격침하기보다는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치·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한적 공격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나무호 공격에 사용된 무기를 두고는 자폭 드론과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함·순항 미사일의 공격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파공이 생긴다”며 “나무호는 중량이 100kg 미만인 탄두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타격을 받은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사무총장은 “나무호 파공 부위의 외판이 바깥으로 돌출됐다는 것은 비행체가 선체를 뚫고 들어간 후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라며 지대함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여 폭발하는 방식의 드론은 선체가 안쪽으로 찢긴다”고 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파공 크기가 작고 위치가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에 1.2m 이내로 밀착 비행을 하는 함대함 단거리 순항 미사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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