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용현·김성훈 송치···김건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 자유게시판

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용현·김성훈 송치···김건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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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5-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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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선상 파티 계획을 주도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한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처장은 김 전 차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호처, 해군, 귀빈정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직접 지시나 요구를 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에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 여사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처장은 2025년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 후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괴산군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한 ‘걷다보니 통장부자’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입된 이 사업은 군민이 하루 7000보를 걸으면 500원을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적립금은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인 2월에는 3423명이 참여했고, 지난달에는 6419명으로 87.5% 늘었다. 군은 지난달 참여자 중 5594명에게 4377만6000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참여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참여자는 6611명으로, 지난달보다 192명이 증가했다. 괴산군 전체인구 3만7473명의 17.6%가 참여하는 셈이다.
괴산군이 이번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다. 괴산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43.4%(1만6284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노인 의료비 예산도 2024년 64억 원에서 2025년 99억 원으로 35억 원 증가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괴산군은 많은 군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개 읍·면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사업을 홍보하는 포스터 등을 부착했다. 11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사업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괴산군은 이번 사업이 정착되면 주민들이 일상 속 자발적인 걷기를 통해 건강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군민이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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