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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기고]핵잠 건조, 미국 협조 필요하지만 ‘승인 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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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5-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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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파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력 축소가 곧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나온다. 설령 미국이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협력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할 법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산업·기술 기반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 이하 저농축우라늄(LEU)을 추진용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방향은 핵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선택이다.
둘째, 핵추진잠수함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조약이지 원자력의 모든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약이 아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 역시 군사적 목적의 비폭발적 원자력 이용을 조건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협력 요청에 대해 전략적 필요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 협조에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관련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장기 지속 수중 감시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한·미 모두에 필요한 전략적 과제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한·미 간 산업협력 환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력 유지 기반과 해양 산업 복원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협력 구조에 가깝다.
다섯째, 한·미 정상 간 협의 과정에서 핵연료 공급 협력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실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에서 관련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국제법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표한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IAEA 및 NPT 체제 내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이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특정 국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주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이다. 한·미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설령 협력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는 정치적 결단이다.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받으면 단 한 차례 적발로도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1~2차 위반 처분 기준을 높였다.
원래 위반 시 처분 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 취소였다. 이번 개정안은 1차 위반에 바로 자격정지 30일을 적용하고, 2차에 자격정지 60일로 상향 조정했다.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가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에 이를 수 있게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확한 시행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관광전략회의 당시 ‘바가지 근절 대책’을 수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을 때도 일부 택시의 ‘바가지요금’ 부과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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