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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도 기술 가르쳐 키운다”…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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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5-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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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외국인력을 단기 고용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 숙련 노동력으로 육성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나섰다. 짧게 고용하고 돌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 개발과 정착 지원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사람이 모자라면 데려와 쓰고 돌려보내는’ 단기 공급 구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임시 대체인력’ 관점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10만명 수준이지만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노동시장 수요와 체류·정착 지원, 노동권 보호가 따로 운영돼 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한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을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숙련을 쌓은 노동자가 체류 제한으로 떠나고, 사업장은 다시 초보 인력을 처음부터 교육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E-9 외국인력을 중숙련 직무에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며 “인력 부족이 단순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 대신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외국인력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숙련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직무별 적합 인력을 선발하고, 직업훈련과 숙련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외국인력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숙련 단절’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장에서는 “몇 년 동안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돌아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정주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노동계는 특히 고용허가제(E-9)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을 키우고 폭행·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비자 유형에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도 “사업장 변경 제한이 사실상 강제노동의 성격을 띤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는 구조가 폭언·임금체불·성희롱 등 권력 남용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2005년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3편에서 은하공화국 원로원 의원 파드메는 쌍둥이를 출산하다 목숨을 잃는다. 영화를 보면서, 초광속 우주여행을 하는 세계에서 아이를 낳다 죽는다는 스토리가 말이 되냐며 빈정댔던 기억이 난다. 한국 산부인과에 데려왔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면 제국 저항군의 구심점도 달라졌을 텐데 하면서 말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분만 예정일을 한참이나 남겨둔 쌍둥이 엄마 파드메가 밤늦게 한반도 외곽 우주공간에서 진통이 시작됐다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분만 뺑뺑이’와 비극적 결말을 전하는 뉴스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계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을까?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10년 넘게 시설·장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또한 24시간 분만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맡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0개를 지정하여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 중이다. 의료수가나 의료진 보상도 예전보다 대폭 개선되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24시간 상황실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왜?
정책 범위 넘은 ‘분만 뺑뺑이 문제’산전관리는 인근, 분만은 거점으로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시민 의사결정 과정 통해 해결해야
수요·공급의 구조 측면을 살펴보자. 출생아 수는 2005년 43만8707명에서 2024년 23만8817명으로 20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분만 건수와 소아 인구가 감소했으니 예전보다 여유 있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장’은 미래를 예측하며 움직인다. 지역에서 모자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그보다 빠르게 줄었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분만이 가능한 기관은 전국에 445개. 이 중에서도 연간 200건 이상 분만을 시행하는 곳은 270개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문의 확보가 어렵다. 권역모자의료센터 20개 중 절반인 11개가 필수 인력 기준인 산과 전문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어떤 센터가 획기적 인센티브를 내걸고 산과 전문의 구인에 나선다면, 이들이 구인에 성공한 숫자만큼 다른 센터의 전문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고위험 분만의 증가 추세다. 보조생식기술의 발달과 정부 지원 확대의 결과로 다태아 임신이 많이 증가했다.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24년 5.6%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쌍둥이는 특별한 축복이지만, 산모와 아기에게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쌍둥이 분만 시 단태아에 비해 조산, 임신중독증, 산후출혈, 혈전성 질환 위험이 2~6배 높다. 쌍둥이 절반 이상이 임신 37주 이전에 출생하며 세쌍둥이의 90%가 조산 또는 저체중으로 태어난다.
2005년에서 2024년 사이 전체 출생아는 반으로 감소했지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 숫자는 1만8699명에서 1만8495명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고, 37주 이내 출생아 숫자는 2만738명에서 2만4144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분만 인프라는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데 반해 고위험 분만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의료인들도, 부모들도 각자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사회적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당장 수천명의 산과 전문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분만 건수가 적고, 기능이 미흡한 분만기관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의료진을 거점에 모아야 한다. 열 명의 분만 의사가 열 곳에 흩어져 있으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거점센터를 골고루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고 규모를 키우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문제를 낳는다. 거점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고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의료적 측면에서 이용의 ‘불편함’이 건강과 생명의 ‘치명적 불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산전관리는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만 시에는 거점의료기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 특성별 지역화 전략이 그것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만 뺑뺑이 문제는 의료정책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누가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지,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시민이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다. 숙의 민주주의가 나설 차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나오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통령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았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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