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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어이···‘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에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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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5-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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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와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쿠팡 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1일부터 이틀 간 정부 중재로 협상을 재개한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돌입 시점(5월21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규모와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하고, 노조 내부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 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중노위가 노사 쌍방 요청에 따라 혹은 양측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이번 삼성전자 사후조정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능가하는 대우를 보장하는 등 특별포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6.2% 임금 인상률, 최대 5억원의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제도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하며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반도체에 쏠린 탓에 노조 내부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주축이 된 노조 지도부가 실적이 저조한 완제품(세트) 담당 DX(디바이스경험) 등 다른 부문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에 사후조정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 교섭 안건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후조정의 노측 대표를 맡은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꾸린 노조 간 연대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3대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는 공동 투쟁본부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교섭 배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DX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이탈도 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한 때 조합원 숫자가 7만7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7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80%가 DS 부문 소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협상이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범행 수법이 파격적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더라도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집회의 실질 내용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는 드물어 위헌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을 변호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재에서 옥외집회를 일률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 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선 법원이 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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