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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 신도 가입 의혹’ 신천지 전 2인자 구속 갈림길···합수본 첫 신병 확보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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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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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신도를 집단으로 가입시켜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씨, 전 시몬지파 총무 B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지난 12일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받는 등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합수본 조사 결과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합수본은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합수본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 뒤 바로 신천지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 전 총무 등이 당원 가입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사건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고 전 총무 등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본다.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는 것이 수사팀 시각이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신병을 확보한 뒤 그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범죄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창영 종합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6일 손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혐의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단장직을 맡아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청구를 받아 윤석열 정권 초기에 단행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한 채 일부 공무원의 비위 사실만 적발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자체 점검을 한 뒤,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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