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무조정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 자유게시판

[단독]국무조정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6 03:04

본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각종 개인 정보도 조회하는 등 수공의 정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공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 관련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회 조회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A씨와 같은 부서 소속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0회 조회했다가 징계위로 넘어갔다.
당시 국조실은 수공의 CBK 사업 입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에 나선 상태였다. A씨와 B씨가 조회한 열람 내역은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내용이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C씨는 전산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미승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전산직 직원 34명에 대한 감사실 e메일 발송 기록을 조회하고, 직원 권익 보호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비공개 신고·상담내역을 열람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수공 익명게시판의 닉네임과 사용자 이름, 사번을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수공은 A씨에 대해 이런 비위 사실과 감사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위에 해임을 요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을 요구했다.
수공 일각에서는 전산직 하위 직원들이 국조실 감사 관련 정보를 열람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수공 측은 직원들의 개인 비위 문제라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부 D씨는 직원에게 상임이사 인사발령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말 당시 직원 E씨는 승진심사위원회 명단을 사전 취득한 행위로 징계위에서 파면됐다.
수공의 정보 보안 실태가 정부 평가와 달리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수공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수공 측은 비위 사건 발생 후 내부 시스템 보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에 따르면 A~D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는 이번주 중 개최된다.
허인서(사진)가 프로야구 한화의 시즌 초반 최대 수확으로 떠올랐다. 팀이 기대만큼 치고 나가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도 허인서의 방망이는 분명한 희망 신호를 만들고 있다.
허인서는 5월 첫 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3연전에서 존재감을 폭발시켰다. 9타수 6안타, 2볼넷에 홈런 4개와 8타점을 몰아쳤다. 3일 대구 경기에서는 팀이 역전패했지만 4타석 2안타 2볼넷을 기록했고, 안타 두 개를 모두 홈런으로 연결하며 압도적인 장타력을 보여줬다.
허인서는 2022년 신인드래프트에서 한화의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포수 자원이다. 입단 당시부터 강한 어깨와 장타력을 갖춘 포수로 평가받았지만, 프로 초반에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후 상무 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시즌 후반 팀에 복귀했다.
올 시즌 시작은 백업 포수 경쟁이었다. 주전 포수 최재훈의 뒤를 받치는 역할이었지만, 허인서는 시범경기부터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타율 0.313(32타수 10안타), 홈런 5개, 2루타 2개, 장타율 0.844를 기록했다.
정규시즌에서도 흐름은 이어졌다. 개막 세 번째 경기였던 3월31일 대전 KT 위즈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렸고, 4월15일 삼성전에서도 손맛을 봤다. 그리고 이번 대구 원정 3연전에서 홈런 4개를 몰아치며 존재감을 키웠다.
현재 허인서의 시즌 성적은 타율 0.245(49타수 12안타), 6홈런, 15타점, OPS 0.951이다. 타율만 보면 평범하지만, 안타 12개 중 절반이 홈런이다. 한 번의 스윙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타자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한화는 오랫동안 공격형 포수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최재훈이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타율 0.176으로 타격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허인서의 장타력은 팀에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 수비에서도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준다.
허인서의 현재 모습은 2010년 양의지의 등장과 닮았다. 당시 양의지도 백업으로 시작해 기회를 잡으며 주전으로 도약했다. 그 과정을 지켜봤던 인물이 현재 한화 사령탑인 김경문이다. 김경문 감독은 포수에게 수비뿐 아니라 공격력까지 요구하는 지도자다. 허인서는 그 기준에 맞는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즌은 길고,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체력과 수비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
부상 변수와 타선 침체 속에 흔들리는 한화에서 허인서는 가장 선명한 희망이다. 백업 경쟁으로 시작한 시즌은 어느새 주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허인서가 한화의 오랜 포수 고민과 거포 갈증을 동시에 해결할 카드가 될지 시선이 쏠린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06
다음글유튜브 구독자 구매 [사설]이번에 못하면 기약없는 개헌, 국힘 자율투표 보장하라 26.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