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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사설]이번에 못하면 기약없는 개헌, 국힘 자율투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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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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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의 교훈을 반영해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39년 만에 개헌의 문을 열 소중한 기회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을 ‘선거용’이라며 정략으로 몰아세우는 국민의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예 빠져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누더기 개헌”이라는 비판 역시 궁색하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추린 최소 수준의 개헌이다. 12·3 내란 후 수차례 여야 연석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절윤(絶尹)’ 정당이 맞다면 이번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을 개헌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187명이 단계적 개헌에 뜻을 모은 것도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동력을 잃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덜한 지방선거가 개헌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개헌은 기약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을 찬성한다”고 한 한지아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끝내 당론을 고집하고, 표결 불참 등으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단 하루 남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할 테면 해보라”고 맞섰다.
종합특검은 한 전 대표를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가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당시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조작 수사하도록 관여했다며 지난달 6일 그를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전 대표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상용 검사 등도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전형적인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조작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이 대표를 제거할 목적으로 국정원 문서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출국 금지 사실을 공개하며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 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단 선거 개입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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