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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대에도 ‘해운 탄소세’ 순항…기후솔루션 “IMO, 연말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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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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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세’ 도입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NZF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은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에도 연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NZF는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IMO 176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이 논의 중인 탈탄소 규제 체계로, 이른바 ‘해운 탄소세’로 불린다. 총톤수 5000t 이상의 모든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해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 지표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GFI)다. GF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t당 최소 100달러(약 15만원)의 부담금을 내거나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기준을 달성한 선박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IMO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저공해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노후 선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IMO는 지난해 4월 승인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임시 회의에서 NZF를 논의했으나 산유국과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을 연기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 비자 제한, 항만 사용 수수료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이견에도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NZF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IMO는 기존 초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제안을 받기로 했다. IMO는 12월4일 회의를 재개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4일 “연말 IMO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연말 합의까지 남은 기간은 산업계에 주어진 마지막 ‘전략적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공적 금융 정책의 전환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완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 재검토와 송전탑 입지 선정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3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워크숍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를 개별 지역의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약 10GW 규모 전력 가운데 자체 조달분 3GW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남부 지역 대신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폭은 전국 단위로 넓어졌다. 기존 투쟁 지역에 더해 충북·대전·세종 대책위가 새로 합류했고 전북에선 순창 금과면과 군산시 대책위 준비모임까지 가세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향후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전력망 갈등을 원점에서 조사·논의할 ‘한시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통령실 산하에 꾸릴 것을 요구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당선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송전탑 입지 선정 중단을 핵심 의제로 관철할 계획이다. 신임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 중심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명문화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되,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 원칙이 지역에 또 다른 발전 시설과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구실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과 정책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법률자문단장을 맡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초고압 송전탑 문제를 보상금 위주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삶을 담보로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5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이 올랐다. 가스업계는 중동 사태로 인한 인상 요인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졌다.
E1은 5월 LPG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판 가격은 지난달보다 ㎏당 140원을 올렸다. 가정·상업용은 1403.17원, 산업용은 1409.77원이 됐다. 프로판은 취사와 난방 등에 쓰인다.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부탄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 ℓ당 51.1원을 인상해 997.50원으로 책정했다. ㎏당은 1708.05원이다. 유류세 인하분은 ℓ당 약 30.7원으로 계산했다.
E1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LPG 가격과 선박 운임 등이 급등해 ㎏당 500원 수준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 요인의 일부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K가스도 전날 비슷한 수준으로 5월 LPG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프로판은 ㎏당 140원을 인상해 가정·상업용은 1405.73원, 산업용은 1412.33원에 판매한다. 부탄 가격은 ℓ당 947.57원에서 998.67원으로 51.1원 인상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매달 결정하는 전월 국제 LPG 가격과 연동해 결정된다. 아람코가 발표한 4월 국제 LPG 가격은 프로판은 t당 750달러, 부탄은 800달러였다. 3월보다 각각 37.6%, 48.1% 급등한 수치다.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LPG 가격 관리에 힘쓰고 있다.
다만 프로판은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하고, 부탄은 택시와 소형트럭이 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물가 인상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 택시 24만6381대 가운데 90% 이상이 LPG 차량이다. 연료비는 수입의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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