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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강원 양구군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카드형 지역 화폐인 배꼽페이 가맹점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먼저 ‘배꼽페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양구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 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한 배꼽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배꼽페이 매출액의 1% 범위에서 가맹점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맹점주 본인 명의의 배꼽페이 카드에 정책 수당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양구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4% 범위에서 가맹점당 최대 80만 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오는 9월 중 2차 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두 사업 모두 가맹점별 지원 방식으로 1인당 최대 2개 가맹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숙 양구군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의 개헌이 불발되면서 광주에서 반발이 거세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7일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 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국민의힘은 12·3불법 내란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 “개혁 의지와 책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국면을 돌파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이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면서 “정치권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개헌 무산은 정치적 배신이며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끝내 이 역사적 요구를 외면했다. 이번 개헌 무산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정치적 배신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회가 도대체 국민들의 개헌투표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제46주년 5·18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오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5월을 맞이할 지 참으로 걱정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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