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위기 학생 돕는 ‘학맞통 안내서’ 학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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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부족,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교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작된 이 안내서는 학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찰·발견-통합진단-통합지원-사후관리’의 4단계 운영 절차를 제시했다.
또 학생의 위기 정도를 진단하는 선별 도구와 대상자 선정·논의·진단을 위한 회의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안내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방향부터 학교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실제 운영 사례 및 진단 도구 활용법까지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담아 정책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된 관리자 연수에서 안내서를 배부했다. 교직원들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누리집과 경남교육디지털자료관에도 관련 파일을 게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안내서의 실무 자료가 어우러져 경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더욱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타격 주체’ 특정 조심스러운데인명 피해 대응, 피하기 힘들어미국 작전 참여 압박도 부담감정부 ‘신중론 유지’ 입장 두고일각 “연대 표명으로 돌파구를”
정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공격 주체 특정이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연대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한국 선박이 피격당하고 선박 내 부상자가 발생한 뒤 셈법이 더욱더 까다로워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HMM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개하며 규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선박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하면서도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또민간 선박 피격 등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지난 3월 자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피격되자 외무부를 통해 항의했다. 카타르는 지난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선박 1척이 공격당하자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공격 주체 등 피격 정밀 조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했다. 특정되지 않은 공격 주체를 규탄하되 정밀 조사는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중동 정세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간 회담과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해양자유구상(MFC)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합체다.
부상자가 발생한 점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분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피격 직후 사진을 보면 선원 한 명이 목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는 거즈를 붙인 채 누워 있다. 1차 충격 때는 선원 1명이 폭발 충격으로 블랙아웃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상황이 더 복잡해진 만큼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 간 연대 입장 표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능동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와 함께 보편 규범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발생한 HMM 나무호의 폭발·화재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핵심 쟁점인 공격 주체와 공격 목적, 공격의 수단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를 추가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격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격이 나무호를 표적으로 한 의도적 공격이었다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비행체 2기가 선체의 같은 부분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점에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동일한 지점을 두 번 연속 타격했다는 것은 위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표적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기조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 정부와 교감 없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란 외교부는 핵 협상을 잘해보고 싶은 쪽이지만, 혁명수비대는 지역 단위로 파편화돼 있어 지휘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의 개별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나무호 피격 이틀 후인 6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이란군의 공식 개입을 부인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란이 공격 주체라면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군사 작전으로, 나무호 피격 당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박들이 미국 군함과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의도적이든 무작위로든 한국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선박을 완전히 격침하기보다는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치·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한적 공격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나무호 공격에 사용된 무기를 두고는 자폭 드론과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함·순항 미사일의 공격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파공이 생긴다”며 “나무호는 중량이 100kg 미만인 탄두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타격을 받은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사무총장은 “나무호 파공 부위의 외판이 바깥으로 돌출됐다는 것은 비행체가 선체를 뚫고 들어간 후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라며 지대함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여 폭발하는 방식의 드론은 선체가 안쪽으로 찢긴다”고 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파공 크기가 작고 위치가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에 1.2m 이내로 밀착 비행을 하는 함대함 단거리 순항 미사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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