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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나무호 폭발’ 비행체 타격 결론 내렸지만···‘누가, 왜?’ 풀리지 않은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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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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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발생한 HMM 나무호의 폭발·화재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핵심 쟁점인 공격 주체와 공격 목적, 공격의 수단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를 추가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격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격이 나무호를 표적으로 한 의도적 공격이었다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비행체 2기가 선체의 같은 부분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점에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동일한 지점을 두 번 연속 타격했다는 것은 위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표적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기조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 정부와 교감 없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란 외교부는 핵 협상을 잘해보고 싶은 쪽이지만, 혁명수비대는 지역 단위로 파편화돼 있어 지휘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의 개별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나무호 피격 이틀 후인 6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이란군의 공식 개입을 부인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란이 공격 주체라면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군사 작전으로, 나무호 피격 당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박들이 미국 군함과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의도적이든 무작위로든 한국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선박을 완전히 격침하기보다는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치·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한적 공격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나무호 공격에 사용된 무기를 두고는 자폭 드론과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함·순항 미사일의 공격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파공이 생긴다”며 “나무호는 중량이 100kg 미만인 탄두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타격을 받은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사무총장은 “나무호 파공 부위의 외판이 바깥으로 돌출됐다는 것은 비행체가 선체를 뚫고 들어간 후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라며 지대함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여 폭발하는 방식의 드론은 선체가 안쪽으로 찢긴다”고 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파공 크기가 작고 위치가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에 1.2m 이내로 밀착 비행을 하는 함대함 단거리 순항 미사일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시가 90억원 상당의 제품 6300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5년 7월 한 달간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짝퉁 명품 향수 등 시가 60억원어치 제품 1981개를 보관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A씨는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 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이란이 보내온 공식 답변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행방인 만큼 이란 측이 이를 포기하라는 미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란이 언젠가 핵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답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반관영 타스님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 항행부터 재개한 다음 향후 30일 동안 핵 협상을 진행하자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핵 포기 약속을 해협 봉쇄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14개 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를 미국 측에 보낸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양측이 체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2시간 전 올린 글에서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란이 “다시 위대해진 나라를 비웃어왔다”며 “그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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