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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2026 경향포럼]“한국·유럽 등 연대, 특정 강대국 의존할 때 생길 위험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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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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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강대국들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다. 유럽·한국 등 중견국 연대는 이 같은 경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에 중요하다.”
안토니오 칼카라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교수는 심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칼카라 교수는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진행하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CODE)’ 프로젝트를 이끌며 AI와 반도체·디지털 인프라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응해 중견국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그가 다뤄온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유럽을 비롯한 중견국들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며 “중견국 연대는 특정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생기는 위험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술 혁신 등에는 여전히 국제 협력이 필요한 만큼, 국가들 간 제한적인 공존과 선택적인 협력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 있는 브뤼셀자유대 거버넌스 스쿨에서 그와 인터뷰했다. 다음은 칼카라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AI와 같은 기술은 오늘날 국제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우리는 AI의 발전이 이끄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AI는 이미 군사,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 영역에서는 정보 분석부터 자율 시스템, 전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AI가 깊게 통합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AI가 기업 모델과 생산성, 나아가 사회 전반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AI에 대한 국가들의 경쟁 강도와 속도도 달라졌다. 국가들은 AI 주도권을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과 지정학적인 경쟁을 동시에 촉발하고 있다.”
-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
“현재의 AI 혁명은 세계화와 개방성, 대규모 과학·경제 교류 덕분에 가능했다. 또 상호 의존과 공통 규칙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질서 위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무너지고 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지정학적 이유로 기술·경제 시스템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체계로 분절되는 것이다. 국가들이 공급망과 연구 생태계, 디지털 인프라를 분리하기 시작하면 혁신이 둔화될 수 있다. 두 체제가 서로 다른 설비와 소프트웨어, 표준 등을 사용하게 되면 상호 호환성도 잃어버릴 수 있다. 중견국들은 두 기술 체계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 기술 경쟁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현재의 기술 혁신은 국가 혼자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민간 기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고, 반대로 기업은 보조금·규제·시장 접근·안보 협력 등에서 국가 지원이 중요해졌다. 기업들은 정부가 산업 정책적 수단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그저 정부의 대리인(수단)으로 비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은 특정 사안에서는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서도, 다른 사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등 정경관계에 새로운 역학 구도를 보이고 있다.”
- 기술 기업들이 고속성장하면 통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정부는 여전히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 규제를 통해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고, 특정 기업에 차별적 우대 조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 기조에 발을 맞추게 하는 강력한 유인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또 국제적 합의가 없다면 규제가 없는 국가의 기업이 더 강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규제의 많고 적음보다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현재의 경쟁이 미·중 양극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가.
“기술 생태계는 미·중을 중심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그렇다. 하지만 질서 전체가 완전히 양극 체제로 굳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럽과 한국, 일본, 인도 등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한쪽에 종속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지정학 자체는 다극 구조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정치적 선택이다. AI 거버넌스와 무역, 국제경제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면 완전한 기술 분절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견국 연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중견국들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한국과 일본, 호주 같은 유사 입장 국가들과 유럽의 협력도 중요해졌다. 이들은 개방 무역과 기술 혁신, 안정적 공급망 유지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또 반도체와 첨단 제조 장비, AI,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특징도 지니고 있다. 다만 중견국 협력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정학 환경이 매우 분열돼 있고, 많은 국가들에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중견국 협력은 초강대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생기는 위험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 중견국 협력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지속적 의지가 없다면 협력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또 선언적 수사보다 실질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와 공급망 조율, 산업 협력, 공동 연구 등이 포함된다.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 생태계를 국가 간에 더 긴밀히 연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 한국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은 반도체와 첨단 제조, 산업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반면 유럽은 규제와 표준 설정, 산업 조정, 일부 첨단 장비·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조합은 단순 무역을 넘어 공급망 회복력과 기술 거버넌스, 공동 연구, 산업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과 한국만으로 미·중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국제 표준 형성과 글로벌 경제의 개방성 유지, 특정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 완화에서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확대돼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중견국 협력 모델이다.”
-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가 공존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본다. 첫째, 주요 행위자 모두가 통제되지 않은 기술 혼란을 피할 유인을 갖고 있다. AI는 사회 불안과 사이버 위험, 경제적 충격, 정치 조작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지정학적 경쟁국들조차 체제 불안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둘째, 기술 생태계는 여전히 깊게 연결돼 있다. 공급망과 과학 연구, 반도체,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는 국제 협력에 크게 의존한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고도의 세계화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 테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는 영역에서는 제한적 공존과 선택적 협력이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 공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과 전면적 대결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강대국들은 앞으로도 AI와 반도체, 에너지,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다. 그 경쟁 자체는 사라지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신뢰와 소통, 제도적 협력을 유지해 경쟁이 영구적 분열이나 공개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기술 표준을 조율하며, 글로벌 교류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럽과 한국 같은 중견국들은 이런 측면에서 지정학적 분열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공존의 회복은 경쟁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떨어진 수치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5년 2.9%에서 2026년 2.5%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월 내놓은 전망치(2.6%)보다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이어 향후 하방 요인 영향이 상방 요인 영향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시 성장률은 최소 0.4%포인트,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통화 긴축, 기후 재해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거론했다.
세계은행은 특히 물가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 사태로 인한 혼란이 7월에 진정된다는 가정으로 올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94달러로 지난해보다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결과적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3%에서 4.0%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각해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더해지면 최대 4.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국 성장률 전망도 내놨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2.1%)보다 소폭 상승한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 소비와 수출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1.1%에서 올해 0.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조정과 소비 증가세 둔화로 지난해(5.0%)보다 낮은 4.2%로 예상됐다. 중동 사태 직격탄을 맞은 걸프 지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9%에서 올해 0%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은행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산과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에선 세계 경제성장률이 2.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동 사태에 대응해 최대 600억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시위’와 관련해 10일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을 위협·조롱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박 청장이 내부 사기 진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6일째 진행 중인 시위대의 집회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박 청장은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를 비롯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언제나 서울경찰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이날부터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변호사 6명이 송파경찰서에 설치된 ‘현장 법률상담소’에서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을 지원한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겐 공상 처리를 안내하며 전문 심리상담 등 치료를 제공한다.
박 청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신중하고 긴장감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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