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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 “세금으로 셀프 면죄, 누가 납득하나”···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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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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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셀프 면죄 특검, 대통령 전용 개인 로펌(특검)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말이 되느냐. 국민에게 계속 알리고 투쟁하겠다”며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그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6월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독재 권력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썼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총 12개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중 8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법은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매일 방문해 돌보던 80대 노인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50대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50대 A씨(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80대 노인 B씨(여) 집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금 25돈(시가 2000민원 상당) 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쯤 B씨 집에서 현금 20만원도 훔쳤다.
A씨는 경찰에서 “욕심이 생겨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금목걸이 1개는 800만원에 금은방에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9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혼자 사는 B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애초 현금이 없어진 것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침대 밑에 둔 귀금속도 사라졌다고 추가 진술해 A씨의 범행 밝혀냈다”고 말했다.
29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를 방문한 한 가족이 로스트밸리(초식동물 사파리)를 체험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날 징검다리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콘텐츠를 다채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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