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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4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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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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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고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과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 과거 민주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된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조성됐다.
행사는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용기의 이어달리기’를 주제로 한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및 경과보고,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개인 28명과 3개 단체 등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4년 만에 재개된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김남주씨는 3선개헌 반대운동과 교련교육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유신시대 처음으로 민주화 유인물 <함성>, <고발> 등을 발행해 9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마찬가지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김두황씨는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반독재 시위 모의를 이유로 1983년 성북서에 연행돼 강제 징집된 후 1983년 경계근무 중 의문사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최종길씨는 서울대 법대 교수 재임 중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의하다가 1973년 중앙정보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고문을 받아 사망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1980년대 양심수 석방 운동과 고문인권침해 실태 폭로, 1990년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 등에 앞장서며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998년 422일간의 농성으로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 별세 소식에 “고노 전 의장님은 일본 정계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와 신뢰 관계 구축에 힘쓰며 한·일관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를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명기한 최초의 공식 문서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고노 전 의장님은 역사의 사실을 피하지 않고 교훈으로 직시해 나갈 것이며,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셨다”며 “‘고노 담화’에 담긴 역사를 성찰하는 용기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남기신 업적과 숭고한 뜻을 소중히 기억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썼다.
고노 전 의장은 지난 8일 별세했다. 그는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후 14회 연속으로 당선되며 의원직을 유지했고, 1993년 중의원 선거에 패배한 자민당 총재에 취임했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해 2009년 정계를 은퇴할 때까지 의장으로 재임했다.
고인은 1993년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훼손됐다는 역사 인식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담화는 1991년 12월부터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됐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 이뤄진 참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사고 발생 6개월 만이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다.
이들은 구조설계도에 따른 시공 등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관계자와 현장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숨졌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에서는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 불량, 무자격 용접공 투입, 감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 40명을 입건했다. 이 중에는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입찰 비위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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