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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희연의 시대사색]생태도시 서울의 미래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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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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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환경의날,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름하여 ‘은행나무 치유 예술제’였다. 음악회도 아니고, 전시회도 아니며, 특정 정치적 집회도 아니었다. 죽어가는 한 그루 나무를 살리기 위해 주민과 예술가, 환경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부암동 환기미술관 인근 공동사유지에는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서 있다. 높이 20m에 이르는 이 나무는 오랫동안 부암동 주민들의 풍경이었고 기억이었으며 그늘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무의 잎이 급격히 변색되기 시작했다. 한창 푸른 잎을 틔워야 할 계절에 잎이 누렇게 탈색되고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이상함을 느낀 주민들이 나무 주변을 살펴보던 중 밑동과 뿌리 부근에서 정교하게 뚫린 구멍과 플라스틱 주입기 흔적을 발견했다. 주민들의 항의와 고발이 이어지자 미술관 측은 제초제 주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나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사태는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졌고, 주민들은 지금도 나무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열린 것이 바로 은행나무 치유 예술제였다. 주최 측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플 때 곁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무를 향한 미안함과 생명 회복의 염원을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고자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죽어가는 나무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낯선 풍경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인간 문명의 오래된 기억이기도 하다. 인간은 언제나 숲과 강, 나무와 함께 살아왔다. 현대 도시문명이 그 기억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한 그루 은행나무를 살리려는 노력
행사에 함께한,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의 저자로 잘 알려진 현경 교수는 울분을 토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치유의 공간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공성을 보지 못했다.”
나무는 누구의 것인가, 아니 누구와 함께 존재하는가. 이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적으로 보면 사유지의 나무일 수 있다. 그러나 2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풍경을 만들고, 마을의 기억을 형성해온 존재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명사적 질문과 만나게 된다. 인간은 자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가. 근대 문명은 전자에 가까웠다. 자연은 개발과 이용의 대상이었다. 나무는 베어도 되는 것이었고 강은 직선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세계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 황가누이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했다. 강 자체가 권리의 주체가 된 것이다. 에콰도르는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다.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권리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더 나아가 ‘사물의회’를 이야기했다. 인간만이 아니라 강과 숲, 동물과 자연도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아직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이미 인간 중심 문명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폭염과 홍수, 산불과 생태계 붕괴는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암동 은행나무 사건은 단순한 지역의 갈등 사안이 아니다. 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질문이 서울 한복판에서 제기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시민적 실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가디언십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시민들이 도시의 나무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다. 생각해보면 부암동 주민들의 행동 자체가 이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었다. “남의 땅에 있는 나무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나무를 공동체의 일부로 여겼다. 그것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었다.
기후위기 시대, 문명의 방향을 묻다
이 장면에서 희망을 본다. 더욱이 이 사건이 환기미술관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묘한 아이러니를 안겨준다. “환기는 나무를 참 좋아했다. 나무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을 썼다.” 김환기 회고록의 한 구절이라고 한다. ‘수화(樹話)’, ‘나무와 이야기하다’를 호로 삼았던 화가를 기리는 미술관 곁에서 200년 된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과의 공존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이 크게 논쟁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선거는 부동산 개발과 성장의 논리에 압도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 개발과 가격의 언어 속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시민들의 현실적 고민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의 미래가 개발의 언어로만 이야기될 수는 없다. 기후위기 시대 서울은 어떤 도시여야 하는가. 나무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생태적 공공성은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앞으로 서울이 답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부암동의 작은 공간에서 그 질문들이 시작되고 있다. 한 그루 은행나무를 살리려는 노력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묻는 일이다. 개발 중심 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소유의 논리에서 돌봄의 논리로, 인간 중심 도시에서 생명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어쩌면 훗날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200년 된 한 그루 은행나무가 서울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묻던 순간으로. 그렇게 우리의 6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맛 곤약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수입 간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마라맛 간식류 10개 제품 중 ‘향라웨이 설곤약’ 1개 제품에서 세균 발육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세균이 증식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윤진무역에 판매 중단과 소비자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현재 유통 재고가 없으며 구매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라맛 간식류는 대두유 등 유지를 사용한 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패 위험이 크다. 특히 마라맛 곤약류는 대두유와 고추기름 등 유지를 다량 사용하는 유처리 식품이지만 대부분 묵류나 절임식품으로 분류돼 산패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에 유탕·유처리 식품 기준에 준해 품질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는 해당 제품군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정 동결건조 젤리 제품은 어린이 치아 손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딱딱했다.
대표적으로 ‘ASMR 바삭 지구모양 동결젤리’의 경우 제품별로 단단한 정도(경도)에 차이가 컸다. 최대 경도는 118N으로 6~11세 어린이 평균 저작력(씹는 힘·47.6N)의 2배를 넘었다. 어린이가 무리하게 씹을 경우 치아 파절이나 턱관절 손상 위험이 큰 만큼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칸쵸상점에프엔비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영양 성분에서도 주의가 요구됐다. ‘금대주 향라팽이버섯’과 ‘찹쌀라티오’는 나트륨 함량이 각각 674㎎, 659㎎으로 높았다. 어린이가 해당 제품을 2개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충분섭취량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캔디류 중에는 ‘꾸덕젤리 블루베리향’의 1개 열량이 642㎉로 밥 4공기에 해당했으며 당류 함량은 55g으로 어린이 하루 첨가당 섭취기준(45g)을 초과했다. 또 ‘꽃모양 푸딩 딸기맛’ ‘후르티딥젤리 딥앤 스틱캔디’ 등 대용량 젤리 제품은 한 번에 모두 섭취할 경우 당류 과다 섭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마라맛 간식류 등 신유형 수입 간식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 간식류를 섭취할 때는 나트륨·당류 과다 섭취에 주의하고 단단한 동결건조 젤리는 치아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는 이른바 ‘잠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10일 여당은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다. 2030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 주축으로 떠오른 이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론과 뒤섞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원인이 선관위에 대한 감시 부재파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선관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제기될 경우 개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이번 시위의 주축이 2030세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참정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이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정선거론과 결합할 가능성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TF 소속 의원은 “2030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민주주의 의식이 높기 때문”이라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이 배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은 “시위대 중에서는 부정선거와 스스로 선을 그으려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며 “잠실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2030를 두고 “민주화 이후 태어나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공기와도 같은 분들이다. 공정이라는 화두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면서도 “지금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검·경 수사본부가 구성돼 진실을 파헤치려는 상황이니, 조심스럽지만 조금 맡겨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대책기구인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기존 TF 소속 의원들에 더해 추가로 선임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1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여야 간 협상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과 함께 재선거 및 선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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