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이란전쟁 후 북한의 핵포기 의지 더 약해질 것”···이코노미스트 인터뷰 > 자유게시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이란전쟁 후 북한의 핵포기 의지 더 약해질 것”···이코노미스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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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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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란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지지율이 약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시기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코스피가 지난 1년간 세 배 가까이 올라 8000선을 넘어서는 등 AI 관련 주식 강세가 이어진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전례에 비추면 이례적이라고 이코노미스튼 평가다. 한일 양국 지도자가 공격적인 중국과 신뢰도가 낮아진 미국에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관계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서 3.5%로 늘리기로 약속했는데,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원자력 잠수함 보유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역량 개발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핵연료 농축은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도에 한정할 것이며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매체는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과제도 짚었다. AI 투자 열풍이 꺼질 경우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며, 호황이 지속된다 해도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가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급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초과 이익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과 관련한 5건의 재판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퇴임 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된 1980년대 이후 절반이 넘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둘 다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 본인도 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퇴직 대통령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간헐적인 교전에도 가까스로 유지돼 온 휴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미 동부시간 기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전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정당하지 않은 이란 공격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해안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겨냥해 세 차례에 걸친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보복에 이란은 즉시 역내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묵과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 페르시아만의 역사는 침입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후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겨냥한 데 이어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의 목표물 4곳을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했다. 특히 이란이 겨냥한 알아즈라크 기지 내 목표물에는 F-35 전투기 격납고와 지휘통제 센터가 포함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다.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감지됐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해 자국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역내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 행위를 계획·조직·실행하는 데 자국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는 등 레바논·이스라엘 간 휴전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이란 간 교전까지 재개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이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도 “이란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중동의 깡패는 죽었다”며 “이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합의를 협상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양측이 종전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교전의 발단이 된 헬기 격추 역시 이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기보다 우발적 사고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군 헬기를 고의로 겨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를 지낸 예비역 장성 마크 키밋은 알자지라에 “미국은 헬기 격추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란도 단호하게 재보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모두 체면을 세운 현 상황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주목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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