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 자유게시판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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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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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 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씨(3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재판부는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승원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블랙박스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관련 회사에서 퇴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손씨는 2018년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조직적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움직임에는 선을 그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9일 ‘시민 참정권 박탈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인 투표의 권리를 박탈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의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6·3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된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했다. 실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곳은 91곳, 투표가 한때 중단된 곳은 26곳이었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에서 유권자 1295명이 누락됐다.
단체는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라며 “전국적으로 투표 일시 중단 사태가 빚어진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단체는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의 분명한 견제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참정권 박탈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편승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약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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