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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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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5-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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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살펴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대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경남 거제시는 거제 대표 관광지인 ‘거제식물원(거제정글돔)’이 2020년 1월 17일 개원한 이후 약 6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300만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지난주 연휴를 맞아 거제 동생 집에 놀러 온 부산의 강설미씨 가족이다. 강씨 가족들은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반신반의하며 왔는데, 정글돔 안에 들어가 보니 거대한 새 둥지 포토존과 신기한 모아이 목상 등 눈을 뗄 수 없는 볼거리가 가득해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거제식물원은 300만 번째 주인공에게 정글돔 연간회원증과 식물 재배기, 식물 화분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또 앞뒤로 입장한 각 1팀에게도 아차상으로 연간 회원증과 식물 화분 등을 전달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거제식물원은 거대한 정글돔과 실내정원 진틀리움, 신나는 미끄럼틀이 있는 정글타워 등 볼거리가 많아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도 뽑힌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다. 현재 식물원에서는 5~6월 기간 중 정글돔 관람객이 정글타워를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할인 혜택’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더욱 알뜰하게 관람을 즐길 수 있다.
거제 정글돔은 7540여 장의 삼각형 유리로 뒤덮인 정글돔은 외양부터 달걀 반쪽 모양으로 독특함을 과시한다. 건설 당시 정글돔은 280억원의 국·지방지가 투입됐으며, 길이는 90m, 폭은 60m, 높이 30m에 이른다.
거제시 관계자는 ““정글돔과 진틀리움, 야외정원 등 풍성한 볼거리는 물론 식물원 옆 체험장에서 열리는 가드닝 수업 등 다채로운 체험형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제 농산물로 만든 ‘거제 정글빵’처럼,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색상을 담은 생태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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