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문으로 미리보는 ‘이상민 항소심’···“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후속 작업 가담” 인정될듯 > 자유게시판

한덕수 판결문으로 미리보는 ‘이상민 항소심’···“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후속 작업 가담” 인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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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5-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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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도 감형을 받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꼽혀왔다.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긴밀히 협의한 과정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 전 장관→허석곤 전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관련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얼핏 본 것이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체류 시간이 13초로 짧았던 점을 비춰보면, (단전·단수 지시)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을 파악해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알리고, 경찰 협조 지시까지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가담 결의를 한 피고인(한 전 총리)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지시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 결과를 비춰볼 때 이 전 장관도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단전·단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령 지시했다고 해도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며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 사안이다.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가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1심보다 8년 낮아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의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을 막지 못한 부작위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불법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합의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일 안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과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연이어 만난다.
이번 방미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삼았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미국 측의 ‘쿠팡 수사 중단’ 요구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은 미 군함이 해협 내 민간 선박을 호위해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도 양국 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을 한국 정부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6·25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남북 긴장 고조 시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간 협의가 열리는 것은 여러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은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도 전작권과 DMZ 관할권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을 위해 이라크에 비밀 군사 기지를 운영하다 발각 위기에 처하자 인근을 수색하던 이라크군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직전 이라크 영토 내에 비밀 군사 전초기지를 건설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기지 건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지는 이스라엘군 병참 거점이자 적진 내 특수 임무가 가능하도록 훈련된 공군 특수부대의 주둔 시설로 활용됐다. 이스라엘은 자국 전투기가 격추될 경우에 대비해 수색·구조팀도 배치했다. 이들은 실제 이스라엘군 구조에 투입된 적은 없으나, 지난달 이란 이스파한 인근에서 미 공군 F-15E 전투기가 격추됐을 당시 미군에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군 2명을 직접 구조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미군의 작전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비밀 기지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라크군을 공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3월 이라크 국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헬리콥터 등 수상한 군사 활동을 목격했다는 현지 양치기의 신고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이라크군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세력의 공격을 받아 병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이라크 당국은 대테러 병력 2개 부대를 추가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고 현장에서는 군 병력이 주둔했던 흔적이 발견됐다.
이라크는 이 공격이 외국군 공습에 의한 것이며 미국이 그 배후라고 지목한 항의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기간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 공격이 이라크군의 기지 접근을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었으며, 미국은 해당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다만 이라크 정부는 이스라엘군 기지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비밀 기지를 구축·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위험은 이스라엘이 약 1600㎞ 떨어진 이란을 상대로 어떻게 공중전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고 WSJ는 전했다.
이라크 서부 사막지대는 광활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은밀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된다. 미 특수부대는 1991년과 2003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도 이라크 서부 사막 지역을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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