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한 안동시 공무원 78명 송치···34명 추가 수사 > 자유게시판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한 안동시 공무원 78명 송치···34명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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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5-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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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인 안동시 공무원은 모두 112명으로, 이들이 불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긴 인원 외 공무원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 10년 만에 국내선이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인천~제주 노선이 운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공항 국내선은 2016년 10월 탑승객 등 수요 부족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했다.
재개되는 인천~제주 노선에는 제주항공이 주 2회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인천~제주 노선에 B737-800(189석) 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제주 노선 첫 항공기는 12일 오전 11시35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한다. 15일부터는 오후 6시5분 출발한다.
인천~제주 노선 탑승 수속은 제1여객터미널 동편 1층에서 진행된다.
인천공항 국내선 운항 재개는 지난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방한 관광 대전환 중 하나로 추진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K관광 세계화와 지역관광 도약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제주 노선이 운항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김포공항에 갈 필요 없이 국내선으로 갈아타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제주 노선 운항 재개를 앞두고 국내선 전용 출·도착 수속시설 및 수하물 위탁 시스템 점검·보수를 완료했다. 지난 6일에는 출·도착 가상 여객 80명을 투입해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 보안검색, 항공기 탑승에 이르는 전 과정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10년 만의 제주 국내선 노선의 성공적인 운항 재개를 위해 인천공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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