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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천 서구, 7월부터 ‘서해구’로 명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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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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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가 오는 7월부터 서해구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서구를 ‘서해구(西海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구는 1988년 북구에서 분리 설치된 이후 현재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방위 중심 명칭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법률안 통과에 따라 인천 서구는 오는 7월1일부터 ‘서해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인천 서구는 주민 대상 명칭 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서해구’를 새 이름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 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
명칭 변경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신설과 함께 추진된다. 중구와 동구는 폐지되고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인천시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인·공부 정비, 표지판 교체,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명칭 변경이 오는 7월 예정된 인천시의 신설 자치구 출범 일정과 함께 추진되는 만큼 전산 전환 비용과 주민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상선을 구출한다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항공기 100대, 다영역(multi domain) 플랫폼과 병력 1만5000명을 동원하겠다던 그 요란한 발표는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틀짜리 쇼였다. 이 작전은 애초에 상선을 실질적으로 호송할 의지가 없는 이상한 ‘원격 작전’ 구상이었다.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해협 내부로 진입해 선박들을 밀착 방어하는 대신, 멀리서 경로만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에 치중했다.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실제로 안전하게 해협을 빠져나온 상선은 고작 3척에 불과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미군이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해협 밖에서 맴도는 동안, 우리 한국 상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박들이 정체불명의 공격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집중 타격의 희생자가 된 것은 이 작전의 파산을 의미한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응징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UAE도 방어하지 못했다. 이란에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만 드러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2개의 항모전단과 구축함, 5만여명의 미군은 대양(blue water)을 누비는 강자일는지 모르나, 연안(brown water)에서는 아무런 작전 능력이 없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드론과 고속정으로 무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안마당이나 다름없고, 미국은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작전의 실무적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백악관의 시스템 마비다. 수요일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재 걸프만 안에는 87개국에서 온 약 2만3000명의 민간인이 갇혀 죽음의 문턱에 방치돼 있다. 우리는 이들을 구출할 것이다.”
더불어 그는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한다”며 이란의 해안 봉쇄는 “전쟁 행위가 아니라 방어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에픽 퓨리(Epic Fury)는 끝났다”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발표 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트럼프는 “이란 대표들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엄청난 진전(Great Progress)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프리덤을 짧은 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합의가 진전되었다는 트럼프 말이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이란은 그런 합의는 없다고 부인한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선 구출 작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군에 영공과 기지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다. 사실이라면 이 작전은 애초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
믿어지지 않는 반전의 연속이자 엄청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이 작전의 주체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작전 중단 여부를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백악관에 알아보라”며 짜증 섞인 답변을 내뱉었다. 이런 구출 작전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막상 시작된 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변덕을 부리니 군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트럼프에게 중동에서 이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이란과 중국에 중동을 내어줄 것”이라며 철군을 강력히 반대했다. 트럼프는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단순히 구출 작전 중단만이 혼란의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의 안보보좌관이며 국무장관인 루비오가 이미 종료됐다고 한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해 “끝날 것”이라며 미래형으로 묘사하면서, “만약 그들(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은 다시 시작될 것이며, 슬프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며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이후 이틀 동안 미국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상한 회색지대로 들어갔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군사력 운용의 목표와 원칙을 잃어버렸고, 미국의 전쟁지도와 위기관리 능력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 그의 변덕은 더 이상 ‘광인(狂人)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는 거대한 불안의 근원이다. 국가안보 기구와 기능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변덕의 대통령, 그는 다름 아닌 핵가방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 존재감에 미국과 세계는 진저리를 친다. 이로 인해 방황하는 국가의 거대한 군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7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조국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처음부터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였던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지며 6·3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가 됐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공세에도) 정도가 있다”며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된다”고도 말했다.
현안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는 “기소 주체,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훨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으로 경기 수원병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지만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 평택을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받고 순항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다른 정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 선거 캠프 슬로건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의 의미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택이다. 대선 주요 유세 현장에 단상에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 몇 명 중 한 명이 저였다.”
- 주요 정책 공약은.
“평택은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동서 간 불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급선무다. 평택항 쪽에 2함대 옆에 천연가스(LNG) 기지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완성 최초 도시 평택, 수소 경제 거점 도시’를 만들 것이다. 주로 서평택 쪽이어서 동서 간 균형도 빨리 맞춰질 수 있다.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이다. 수원에서 국회의원 할 때 팔달경찰서를 1년 만에 유치했다.”
- 조 후보와 연일 설전 중이다.
“설전을 벌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조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어제도 조 후보가 평택 서부경찰서 유치는 다 발표된 거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처음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조 후보가 평택 북부경찰서와 헷갈린 거다. 제가 ‘김용남에 관심 둘 시간에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 내가 1등 후보니까 그렇다. 보통 2등, 3등 후보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다.”
- 조 후보는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발언을 왜곡해 공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언의 취지는 광화문 집회 이후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했는데 거기 너무 많은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쪽 치안이나 질서 유지가 소홀해졌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그때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뭘 사과하라는 거냐.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다 합하면 정말 길고 사용된 예산도 많았다. 나랏돈을 많이 투자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 2014년 세월호참사특별법에 반대 투표한 이유는.
“사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 아마도 법안 내용 중 조금, 일부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을 거다. 저는 세월호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반대한 적은 전혀 없다.”
- 현안인 특검법에 대한 생각과 선거 영향은.
“이번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그냥 통과시킬 것도, 통과 시기를 조절해서 끝날 내용도 아니다. 다시 의원총회도 열고, 법리적 문제, 정치적 파장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 결국 선거 승패는 중도층이 결정한다. 중도층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번 일은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는 사안 아니겠나.”
- 검찰 보완수사권에 관한 입장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사건 수사와 처리의 능률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 안 해주면 사건 적체가 너무 심해져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 형사 사건이 1년에 대략 140만~150만 건 정도 발생하고 사건 관계자가 수백만 명이다. 지금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 범여권 단일화는.
“혁신당하고는 단일화 논의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혁신당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진보당과는 평택을 선거구 하나만 놓고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인데, 진보당으로서는 참 풀기 어려울 것이다.”
- 혁신당과 단일화도 염두에 뒀으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중인가.
“제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결국 혁신당이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처음부터 보였던 거 아닌가. (1등 후보 공격도) 정도가 있는 거다. 선거 여러 번 치렀지만 상대 후보와 다 잘 지냈다. 그런데 이런 후보는 처음 봤다. 남의 말을 계속 비틀지 않나.”
- 다른 범여권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가장 큰 장점은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거다. 국회의원이 됐을 때 누구보다 신속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전 금융 쪽에 관심이 많다.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 기조와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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