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젠 hwp 대신 hwpx 파일 의무화···AI가 읽기 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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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방형 문서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등 공공 문서가 유통되는 핵심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를 써왔다. 하지만 hwp 파일은 개방형인 hwpx와 달리 AI가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파견 직원까지 포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자석 등 이물질을 삼켜 발생한 사고 3건 중 2건 이상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떡과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다 질식하는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생겼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5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8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물질 삼킴 사고의 67.6%(2781건)는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영유아 중에서도 특히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전체 사고의 38.1%(1568건)였다. 이 시기 아이들은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삼킨 이물질은 자석(384건), 작은 블록 같은 완구(279건), 동전(266건), 구슬(193건), 스티커(103건), 건전지(101건) 등 순이었다. 바둑알이나 머리핀, 나사, 못 등을 삼키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한 살짜리 남자아이가 구슬 모양 자석 10개를 한꺼번에 삼켜 입원한 사례, 2024년 8월 또 다른 한 살짜리 남자아이가 직경 2㎝짜리 리튬 전지를 삼켜 식도에 천공이 발생해 입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소방청 구급통계를 보면 2021~2025년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이송된 사람은 총 1196명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83.5%(998건)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일본에서 발생한 음식으로 인한 질식 사망자 4383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91%(3992명)를 차지했다.
CISS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73세 남성은 집에서 고구마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다. 같은 달 한 83세 여성은 요양병원에서 먹던 귤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비자원은 고령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식품 섭취 중 질식 사고’를 CISS 위해정보 수집 항목에 포함했다.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질식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을 말한다. 반면 자석, 동전 같은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자석, 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고령자의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이 올여름 닥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등 기상특보 체계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개편은 18년 만이다.
기상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폭염·열대야 일수와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970년대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폭염특보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기존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성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 발효된다”며 “발효 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나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 폭염에 대응하는 열대야주의보도 도입된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다만 지형 영향과 도시 열섬효과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의 경우 26도 이상, 제주도는 27도 이상일 때 발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올여름부터는 1시간 누적강우량이 100㎜ 이상인 재난성호우가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한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강수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누적강수량이 25㎜ 이상’으로 관측될 때 발송된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최대 2~3일 전부터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호우 위험이 종료되는 시점을 알리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제 예고제는 올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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