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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연어·술 파티’ 대검 감찰위 개최···박상용 검사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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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5-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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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 ‘연어·술 파티’를 통해 핵심 인물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의혹을 부인해온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 감찰위는 법조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 가운데 위촉된 위원, 검찰이나 법무부 내 당연직 위원 1명 등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다. 감찰위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인 2023년 5월17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기 위해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 초밥과 소주를 먹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3월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담겨 의혹은 커졌다.
이 사건을 감찰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전 부시자 등이 소주를 마셨다’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이날 감찰위가 열리게 됐다.
만약 감찰위가 박 검사의 징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므로 박 검사 징계 청구 여부는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구 대행은 박 검사의 징계 시효(3년)가 지나기 전인 오는 16일까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가 가능하다.
박 검사도 이날 감찰위에 출석했다. 대검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필요하면 비위 의혹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연어·술 파티는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 없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느냐”라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6시10분쯤 약 한 시간 가량 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결론이 어떻든 간에 소명 기회를 받은 점에 대해 위원님께 감사하다”며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감찰위에서는 박 검사가 대북송금 조사 당시 술과 음식을 반입도록 했다는 의혹, 형량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이 전 부지사 등 사건 관계인을 과도하게 반복해서 불러 조사했다는 의혹 등의 진위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찰 지휘부는 박 검사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 흠결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시 검사장인 저에게 엄중히 물어달라”며 “특정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선례가 남는다면 어떤 공직자도 거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곳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울산시장 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3곳이다. 단일화 대상 후보들 사이의 감정싸움, 상대 진영 후보들 단일화 가능성,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와의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세 지역 모두 단일화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파전으로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단일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전날 세월호참사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이날은 이태원참사 발언을 소환해 “내란 청산에 적합한 후보인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1강 구도가 굳어지지 않은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와 조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에서 오차범위 내 혼전을 벌이고 있다. 보수 진영의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2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유 후보 지지율이 보수 결집으로 30%를 넘기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물밑에서도 논의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혁신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조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 본다”며 “현재로선 (단일화 않고) 쭉 간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싸고 양당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김상욱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범여권에선 단일화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단일화에 더해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울산 광역의원 19곳 모두에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진보당은 자당이 후보를 낸 10곳 가운데 6곳은 민주당, 4곳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간 주고받기를 중앙당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며 “명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거연대를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3파전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단일화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3자 구도 역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전날 SBS라디오에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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