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미봉책 탓 이주민 혐오 반복…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책 안 보여” > 자유게시판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미봉책 탓 이주민 혐오 반복…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책 안 보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5-13 08:50

본문

진보 진영, 실용·실리만 앞세우면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뒤로 밀려참정권 문턱 낮추고 목소리 듣길
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나오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국적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12·3 내란을 거치며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가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불법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검은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계급과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며,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며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초 경기 고양에서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할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병을 앓는 남편을 20년째 홀로 수발해오고 있었다. 한 푼이 아쉬운 궁색한 처지에 단팥빵은 언감생심이었을 테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찰은 처벌 대신 지자체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알선했다. 이 사연에 먹먹해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할머니를 돕고 싶다’ ‘법보다 배려와 인정이 좋다’는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세상은 아직 살 만한 곳이다.
그러나 단팥빵에 양심을 팔아야 했던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면 마음이 무겁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돼 충격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빵집 주인의 선처로 처벌은 면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처럼 생존을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장발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경고하는 신호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연결해준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 가구에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빈곤 노인들은 대개 이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공직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능동적인 태도가 복지 행정의 표준이 돼야 한다. 마침 보건복지부도 12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정부가 찾아내는 ‘발굴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신청주의의 부작용이 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다.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김광규 시인의 시 ‘쪽방 할머니’의 첫 단락이다.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복지의 손길이 닿는 서글픈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하철 공짜 표 말고는 받은 게 없다는 서러운 노래를 멈출 수 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5.13
다음글[논설위원의 단도직입]미·중 갈등 속 ‘5년의 숨구멍’…다음 총선 전 대전환 ‘1년의 창’ 열려있다 26.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