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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여적] 헌재로 간 ‘동의 없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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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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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한 사람이 가방을 멘 채 걷고 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방을 잡아채 달아난다. 범죄자에게 절도죄가 적용된다. 누구도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 ‘가방을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한다.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적용된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묻는다. ‘성폭행을 피하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어느 쪽이 더 중범죄인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절도 사건에선 피해자에게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신체적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낳는 성폭력 사건에선 피해자의 증명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법원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옳다. 가해자가 상사여서 저항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을 수도 있다.
“강간 사건에서 강한 폭행, 협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피해 여성의 내면적 심리와 공포를 도외시한 견해다.” 22년 전인 2004년 당시 서울북부지법 박철 부장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썼다.
유사강간 피해자 A씨가 낸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최소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협박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을 적용한 것이다. 강간·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거부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통념이 담겨있다.
헌재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낡은 해석을 폐기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취소함으로써 재판소원 도입 취지를 살리길 기대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이 최종 확정됐다. 대표팀은 에이스 곽빈(두산)과 간판 타자 김도영(KIA)을 중심으로 대회 5연패에 도전한다.
KBO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지현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경기력향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24인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투수 11명, 야수 13명으로 구성됐다. 야수는 포수 2명, 내야수 7명, 외야수 4명이다. 투수진에는 곽빈을 비롯해 소형준(KT), 김진욱(롯데), 박영현(KT), 조병현(SSG), 최준용(롯데), 김영우(LG), 성영탁(KIA) 등이 포함됐다. 타선은 김도영, 문보경(LG), 노시환(한화), 김주원(NC), 문현빈(한화) 등이 이끈다. 와일드카드 3명에는 곽빈과 문보경, 노시환이 선발됐다. 아시안게임 야구는 25세 이하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초과 연령 선수는 최대 3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대표팀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 안현민(KT)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제외됐다. 대신 윤동희(롯데)가 외야 한 자리를 차지했다. 포수는 조형우(SSG)와 김건희(키움)가 발탁됐다. 이번 대표팀에는 아마추어 선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전원 프로 선수로 구성됐다.
구단별로는 SSG, 삼성, KT, KIA, 롯데, 두산에서 각 3명씩 선발됐고 LG와 한화는 2명, NC와 키움은 1명씩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병역 혜택이 걸린 대회인 만큼 선수 선발에 관심이 쏠렸다. 최종 엔트리 24명 가운데 미필 선수는 김도영, 문현빈, 이재현 등을 포함해 16명이며, 문보경과 김지찬 등 8명은 병역을 마쳤거나 이미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류 감독은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류 감독은 이어 “25세 이하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뒤 부족한 부분을 와일드카드로 보완했다”며 “국제대회에서 1~2경기를 책임질 확실한 에이스가 필요해 곽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과 노시환 선발 이유에 대해서는 “1루와 3루, 지명타자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핵심 선수로는 곽빈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험자들을 꼽았다. 류 감독은 “투수진에서는 곽빈이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야수진에서는 김도영, 문보경, 문현빈, 김주원, 노시환 등이 타선의 중심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더는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 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분산한다.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3000여명인 현재 방첩사 규모는 2000여명이 된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은 현역 장군(소장)이나 2급 군무원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선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를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방첩사 해체와 신규 부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신규 부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보안사·기무사 등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이름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1979년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으나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이후 방첩사가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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