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이냐, 공공안전이냐…경찰, ‘봉쇄 시위’ 대응 딜레마 > 자유게시판

기본권 보장이냐, 공공안전이냐…경찰, ‘봉쇄 시위’ 대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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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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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무단 검문·수색과 모욕 등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와의 충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소속 12개 종목 단체 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9일부터 시위대에 시위 참가자 입회와 물품 검사 수용 등을 제안하며 수차례 출입을 요청했으나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시위대가 소란을 벌이며 방해해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체육단체들은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권력 투입 자체가 늦었다”며 “결국 공권력이 투입돼야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과 참가자 일부를 겨냥한 시위대의 폭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중국 공안” “하청 경찰” 등으로 모욕하고,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는 참가자를 “간첩” “빨갱이” 등으로 몰아 공격하는 식이다. 시위 도중 피해를 본 참가자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역할에 힘을 실었다가 자칫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시위 진압에 나섰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위는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의 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사회적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를 경찰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박 청장도 현 상황을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시위 상황 전체보다는 개별 참가자들의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현장 경찰관에게 과격 행동을 하는 등 시위 관리 방해를 일삼는 참가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하면 현행범 체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도 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하는 등 시위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말에 시위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경찰이 현장 대응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시위대의 권한 밖 불법행위는 경찰이 엄격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위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시위의 본질조차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수가 몰락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보수당 국민의힘이 몰락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하였다.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의 서울 사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과 경남만 지켜냈다. 지방선거 결과를 지도로 보면 보수당이 마치 지역 정당처럼 보이는 게 분명한데도 당대표는 어처구니없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자위한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국민의힘에 닥친 위기가 일시적이기보다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만성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보수는 외부적 충격으로 급격하게 추락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
최근 세계의 정치적 경향과 비교해보면, 한국 보수의 몰락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구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이 약화되고 우파 정당이 성장하는 우경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부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AfD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SPD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우익 정치 세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보수 정당이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선거 전략의 실패라기보다 한국 양당 정치 구조와 보수 정치의 성격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당의 기반인 사회민주주의가 약화하고 새로운 우파 정치가 부상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적으로 산업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 경제 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는 점차 축소되고 서비스 경제와 지식 경제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산업 노동자 계층은 급격히 감소했다. 그 결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의존해온 전통적 지지 기반은 약화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고용과 지역 경제 침체를 경험하는 일부 계층은 기존 좌파 정당보다 반체제적 메시지를 내세우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에 더 쉽게 끌리게 된 것이다.
스스로 변하지 못해 자초한 몰락
세계화 시대 국제 경쟁의 심화와 산업 구조 재편은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 불안과 지역 격차를 확대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특히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더욱 증폭되었다. 난민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부 유권자들은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가 자신들의 문화적 환경을 위협한다고 느낀다. 극우 정당들은 난민 문제를 국가 정체성이나 문화적 생존의 문제로 프레이밍하며 이러한 불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반면 전통적인 좌파 정당은 인권과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까닭에 일부 유권자들은 좌파 정당이 자신들의 경제적, 문화적 불안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서구 유럽에서 좌파 정당이 쇠락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은 좌파 정당의 정체성 위기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1990년대 이후 “제3의 길”이라고 불리는 노선을 통해 시장경제와 복지국가를 결합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 기간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좌파 정당의 전통적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많은 유권자는 좌파 정당이 더 이상 노동 계층의 이익을 분명하게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서구 정치의 우경화를 가져온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난민 문제의 정치적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과 세대 갈등으로 인한 문화적 불안, 그리고 정치적 정체성의 혼란은 정당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수가 쇠락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가 앓고 있는 정치적 만성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스스로 변하지 못한 이유를 간파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보수를 지지하였고 또 지지하는가? 보수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보수주의로 대변되는 이념과 가치 때문이다. 좌파가 비교적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우파는 대체로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에 놓는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한다. 따라서 진정한 보수주의는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절차, 헌정 질서 및 법치를 중시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가치 보수주의마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만큼 가치 보수주의를 희화화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자에게 법치, 시장경제, 제도적 안정, 그리고 시민의 자유는 훼손될 수 없는 핵심 가치이고 원칙이다. 서구의 보수 정당은 이러한 정치적 원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한국 보수 정당의 역사적 과정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 보수 정치의 뿌리는 정치철학적 보수주의라기보다 냉전 체제 및 권위주의 국가 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반공주의, 안보 정치, 국가 중심 경제 성장과 같은 정치적 의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은 점점 약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 보수 정당은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 가치가 없는 보수 정당은 어쩔 수 없이 극우로 귀결된다.
국힘, 윤어게인과 결별해야 산다
한국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상대 당이 싫어서이다. 서구 유럽과 달리 오랜 기간 양당 중심 정치가 공고해진 한국의 정치 구조에서 상대 당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에 따라 지지율이 변화한다. 경쟁적 양당 정치가 적대적인 진영 정치로 변질될수록 모든 정당은 상대 당에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변하기 어려워진다. 행정력과 정치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상대 당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내세운 순간, 국민의힘은 이미 정치적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싫어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싸워야 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끝으로, 한국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동기일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이다. 만약 한쪽 축이 약화하면 정치적 균형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권력은 한곳에 머물지 않고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의 말처럼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아무리 도덕적인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통제가 없는 절대적 권력 앞에서는 사적인 이익이나 판단 착오에 휘둘릴 수 있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산시켜 서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이다. 이미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당이 사법부마저 위협할 정도로 비대해진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보수가 진보를 견제할 정도로 견고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기는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도층마저 보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보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많은 유권자가 보수를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살아나려면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 ‘윤어게인’의 극우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결코 진정한 보수의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을 담당할 보수를 재건하는 길은 사실 단순하다. 보수는 진보와 싸우는 대신 극우와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극우가 아니라 더 성숙한 보수주의다. 보수는 과연 이번 지방선거로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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