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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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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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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이고, 참여 위원도 대부분 친여권 인사여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검찰미래위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미래위 위원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 변호사·교수 566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차례 토론회와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김진수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20년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미래위는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산하에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조사 실무를 맡았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검사들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집권세력이 법률적·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믿지 못하니 특검을 다시 띄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보려고 3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
12일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에서 만난 티누(37)가 말했다. 인도에서 온 티누는 쉬라따(28) 등 친구들과 함께 부산을 찾았다. 모두 인도에서 왔지만, 아미(BTS 팬클럽) 활동 전에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BTS 멤버인 슈가의 해외 공연을 찾아다닐 정도로 열성팬이다. 티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시간 정도를 대기하는 바람에 부산까지 오는데 36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며 “BTS 모두가 모이는 공연은 이번에 처음 보는 거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BTS 월드 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면서 부산 전역에 전 세계 아미들이 몰려들고 있다. 공연장 인근은 물론 주요 관광지에서도 아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공연 기간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종합운동장역(3호선) 승강장에 BTS 멤버 사진 등을 랩핑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공연장 인근에는 편의점부터 각종 빵집에 이르기까지 ‘BTS 팬들을 환영한다’는 보라색 팻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요 도로 옆으로 늘어선 현수막 게시대에도 BTS 멤버들 얼굴과 함께 데뷔 13주년을 축하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김철규 사직동 상인협의회장은 “2022년(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BTS 공연) 이후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는 건 오랜만”이라며 “국내외에서 엄청난 수의 인파가 몰려오는 만큼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공연장 인근뿐 아니라 부산 지역 주요 관광지에도 아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대구는 BTS 노래 ‘스윔(SWIM)’을 모티브로 한 모래조각 작품을 해운대 해수욕장에 전시했다. 해수욕장 인근 구남로에서는 BTS노래에 맞춰 춤추는 분수쇼가 펼쳐지고 있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BTS 공연 기간에 맞춰 오후 10시 드론 1000대가 동원되는 드론쇼와 함께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어우러지는 라이팅쇼가 열린다.
서구는 아미와 이름이 같은 아미동의동네 담벼락 등을 보라색으로 칠했다. 송도해수욕장 해상케이블카와 용궁구름다리 등에는 보라색 조명을 켰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만난 셀레스트(25·미국)는 “이미 며칠 전 부산에 와서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며 “부산은 해수욕장이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BTS는 이번 공연을 기념해 이날 오후 1시 신곡 ‘컴 오버’(Come Over)를 발표했다. 이 곡은 지난 4월 발매된 정규 5집 ‘아리랑’ 디럭스 바이닐(LP)에만 수록됐던 곡이다. BTS 데뷔 기념일인 6월13일을 전후로 여는 ‘2026 BTS 페스타’ 이벤트 중 하나로 정식 발매됐다.
‘컴 오버’는 슈가가 프로듀싱에 참여했고, RM과 제이홉이 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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