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에어컨’ 역할 녹지, 서울 21배 차…폭염도 6.6도 갈랐다 > 자유게시판

‘도심 에어컨’ 역할 녹지, 서울 21배 차…폭염도 6.6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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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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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녹지 면적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2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면적이 작은 자치구와 큰 곳의 지표면 온도차는 최대 6.6도까지 벌어졌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녹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제공하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지표면 온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내 자치구 중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종로구(75.6㎡)였다. 서초구(48.6㎡), 강북구(44.7㎡), 노원구(32㎡)가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는 동대문구(3.61㎡)였다. 이어 영등포구(4.7㎡), 양천구(6.9㎡), 강서구(8.3㎡) 순이다. 종로구의 1인당 녹지면적은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20.9배에 달했다.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1인당 녹지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기준(6㎡)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19.6㎢)로 가장 작은 동대문구(1.3㎢)의 15배가 넘었다. 이어 노원구(16.5㎢), 관악구(15.8㎢), 강북구(13.5㎢), 은평구(13.5㎢) 순이었다.
그린피스가 2024년 여름 자치구별 지표면 온도를 비교한 결과, 녹지 면적이 1㎢ 증가할 때마다 지표면 온도가 0.23~0.25도 낮아지는 경향이 관측됐다. 2024년 6월18일 오전 10시10분을 기준으로 녹지 면적이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지표면 온도는 43.0도로 가장 온도가 낮은 강북구(36.4도)보다 6.6도 높았다. 녹지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구의 지표면 온도는 37.8도였다.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거주지 100m 이내에 접근 가능한 녹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주지 100m 이내에 녹지가 없는 시민은 420만명, 300m 이내에 녹지가 없는 시민도 24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지표면 온도가 높게 관측된 동대문구는 소득 수준도 25개 자치구 중 19위에 그친 반면 서초구는 소득 수준이 2위에 해당해 안정적인 기후적응 기반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곳부터 도시 녹지 조성 등 기후 적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폭염과 기후재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사진)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행안부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씨가 부를 예정이었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이 노래에서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었다.
재단은 공연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강 감독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며 ‘늑대가 나타났다’를 공연 목록에서 빼달라고 했다. 강 감독과 이씨는 거절했지만 행안부의 요구가 계속되자 공연에서 하차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11월 “행안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재단의 행위로 인해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가 국가기관이 예술을 검열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점’ ‘재단이 행안부의 개입 없이 진행되는 공연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단과 정부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이씨는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고, 강 감독은 자신의 연출 의도와 달리 행안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연출직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이 행사의 주관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행사의 연출 및 공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호받는) ‘예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지옥’ 문이 열린다. 누군가 가짜 계정을 만들고, 피해 여성인 척 친구 아버지에게 성적 콘텐츠를 보내거나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것이다. 계정을 차단하면 거친 숨소리만 내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온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 없는 여성들은 공포에 떨다 일상이 부숴진다.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는 영국에서 사이버 스토커 매슈 하디가 수많은 여성을 상대로 수년 동안 벌인 범죄 행각의 일부다. 이 사건은 2022년 가디언의 시린 케일 기자가 최초로 보도했고, 넷플릭스 범죄 다큐멘터리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에서도 다뤄졌다.
2011년부터 2021년 기소될 때까지 하디의 범죄 대상이 된 여성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법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 피해 여성들은 경찰을 찾아갔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라’는 섣부른 훈계를 듣거나 ‘강간·살인 같은 실제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절당했다. 2019년에야 한 경사의 의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하디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 한 방은 피해 여성이 수집한 700페이지 분량의 증거 문서였다. 법률 보조원 경험이 있는 피해 여성이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하디가 보낸 모든 메시지들을 캡처하고 색인을 달아 분류해둔 덕분이었다. 마침내 하디는 2022년 8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스토킹 범죄, ‘위협 없다’며 수사 거절되레 가해자 쪽으로 기운 사법시스템피해자가 피해 입증하는 ‘아이러니’이런 사회는 ‘가해자’ 단죄할 수 없어
나는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가 자신의 스토킹 피해를 기록한 르포르타주 <탁월한 피해자>를 최근 출간했다는 기사를 읽고, 이 다큐가 생각났다. 배경만 영국일 뿐 우리도 많이 보고 들었던 얘기다. 7년 전부터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회사는 도중에 소송 관련 지원을 끊으려 했고, 경찰·검찰과 법원은 끝없이 피해를 입증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된 가해자는 ‘방어권’을 십분 누리며 교도소에서도 편지를 보내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서신 발송은 수용자의 권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명문대’를 나오고, 기자이며, 탄탄한 인맥을 가진 그에게도 이럴진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오죽하랴 싶다. 신문에 옥중 스토킹 사연이 실리고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법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쪽이었다. ‘탁월한 피해자’란 책 제목엔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탁월한 피해자’란 결국, 제 삶을 걸고 싸워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다. 시인 박진성씨의 성폭력을 폭로한 ‘98년생 김현진’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그렇다. 지난 4월 생을 마감한 ‘98년생 김현진’씨는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가해자와 이를 옹호하는 사회와 싸워야 했다. 박씨를 감옥에 보내는 데 7년이 걸렸다. 김진주씨는 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직접 밝혀냈다. 지난달 5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당한 이채원양은 열일곱 살이었다. 장윤기는 스토킹하던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귀가하던 채원양을 해쳤다. 부모는 딸이 당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딸의 실명과 초상화를 공개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선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문제는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다. ‘피해자’라는 이름은 ‘나는 피해자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획득된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증하고 싸워야만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특히나 범죄 피해 여성의 아픔을 들어주거나 대신 말해주는 데는 무관심했다. 오히려 의심하고 몰아세우는 양상이 반복됐다. 피해자들의 ‘침묵’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채원’이란 이름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모의 호소는 이런 사회에 대한 책망 같아 아프다. 지금도 서로 다른 이유의 ‘탁월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옆에 우리가 있어야 ‘가해자’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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