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한 인권위 규탄 > 자유게시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한 인권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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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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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36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인사가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이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B변호사는 평소 공공연하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6월3일 경향신문 보도)이 일었다.
공동행동 소속 최새얀 변호사는 “이번 연구용역 수주는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권위 내 혐오론자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차별과 배제에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이번 연구를 한다면 평소 그의 발언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더니 동성애, 성전환이 늘어났다’는 혐오 선동 단체들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내용이 국가기관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연구용역은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번 연구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여부의 주요한 근거가 될 중요한 연구자료”라며 “안 위원장의 개인 신념이 아닌 인권위라는 국가기구의 방향성에 맞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수주 과정에서도 안 위원장의 개입이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인권위를 지켜내겠다고 싸우는 인권위 노조와 직원들을 그만 모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차별적 언행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며 “안 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회견 내용을 담은 민원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BTS(방판소년단)가 오는 12~13일 이틀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어 출입국당국이 비상이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10일부터 13일까지 특별근무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BTS 부산 콘서트를 보기 위해 많은 외국인이 입국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산 김해공항은 입항 편수가 적어 중국과 대만 등 동남아 팬(아미)들이 인천공항으로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BTS 콘서트 기간인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은 18만9642명(하루 평균 4만7410명)으로 예상했다. 10일은 4만3495명, 11일 4만8663명, 12일 4만8154명, 13일 4만9330명이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9일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객은 20만8204명(하루 평균 2만3133명)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월 경기 고양에서 열린 BTS 콘서트 기간에 외국인 입국자가 5월 평균보다 26% 증가했다며 부산 콘서트에도 중국과 대만, 등 동남아 국가 외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와 함께 감식과와 조사과, 심사지원과 등 비심사 부서도 심사에 투입해 혼잡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48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을 편성,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BTS 콘서트와 K-문화 활성화로 외국인 입국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4월 외국인 입국자는 701만48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0만5517명보다 20.9%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대만이 34.1%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중국 23.5%, 일본 19.5%, 베트남 12.6%, 미국 11.6% 증가했다.
김정도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출석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앞서 서울경찰청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운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닷새 만에 고발인과 선거 사무원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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