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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신현송 한은 총재 “늦지 않게 금리 인상···물가 안정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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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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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도 이런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정책변수 간 상충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 등)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갈 길이 명확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늦게 않게”라는 시점을 언급하면서 오는 7월 16일로 예고된 차기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우려했지만 “이런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한은도 이에 대해 기여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집값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선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최근 1500원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원의 지속 가능성부터 투자처 중복 우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역할 분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초과 세수를 관리·운용할 독립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 세수를 독립된 기금으로 떼어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는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걷힌 일시적 재원이다. 올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례적인 실적 증가로 초과 세수가 대규모 발생했지만, 내년 세수입을 전망할 때는 정부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하면 초과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획처 내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초과 세수’ 대신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의 초과분을 기금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도 핵심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신설 기금의 목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운용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 펀드들과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나 한국판 국부펀드 등은 이미 미래 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투자 영역 중복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재원 확보 경쟁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경부는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 현물 출자 중심으로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초과 세수를 동원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기획처와 재경부가 ‘초과 세수’라는 같은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기금 신설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약 40%를 먼저 쓰고,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상당 부분의 용도가 이미 법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더 투입하려면 이 처리 순서를 바꿔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K-칩스법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등 국가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초과세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며 “이를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적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1회 제주포럼 기간에 제주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의 특별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가 열린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4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제21회 제주포럼 부대행사로 <내 이름은>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내 이름은>은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염혜란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이름을 버리고 싶어 하는 18세 소년과 그 이름을 지켜야만 하는 어머니가 이름 뒤에 숨겨진 50년 전의 약속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제주4·3의 기억을 그려냈으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상처와 화해, 기억의 숭고한 의미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영화 <내 이름은>은 개봉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관람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월에는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돼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4월 개최된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는 관객상을 수상했다. 6월초 기준 누적 관객 수 21만명을 돌파했다.
상영회는 오전 9시30분, 오후 1시30분, 오후 4시 등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정지영 감독이 직접 참석해 영화 제작 과정과 작품에 담긴 메시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상영회에는 도민과 관광객은 물론 제주포럼에 참석하는 해외 인사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영화 <내 이름은>은 이름 없이 사라져 간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작품”이라며 “제주포럼 참가자와 도민들이 영화를 통해 제주4·3이 지닌 평화·인권의 가치와 세계적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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